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의약품 바코드 표기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4일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교육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450여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사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의약품정보센터가 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인 부정적 바코드 표시 사례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유통정책 방향 및 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미국시장 개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4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미국 새정부의 보건정책'을 주제로 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오바마 당선으로 미국 공적 보험에서 제너릭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제네릭 활성화와 맞물려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미국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바마 정부가 오리지널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네릭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경우 제네릭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활동하기 유리한 미국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의 이 같은 전망은 새롭게 들어설 오바마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수명(lifespan)을 줄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미국 내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더욱이 오바마 정부는 제약회사와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이드)과의 약가 협상을 시행함과 동시에 같은 오리지널 제품도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캐나다 등 다른 국가로부터 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흥원은 "오바마 정부가 처방의약품 수입 허용 공약을 실현시킬 경우 다국적 제약사는 국가간 약가를 유사하게 맞추는 가격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당장 우리나라의 약가 변동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외국 오리지널 약가의 변화가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오바마 정부 하에서의 자국의 제약산업 신용도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정책이 제약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오바마 정부가 의료서비스 비교효과성 기구 CEI(Comparative Effectiveness Institute)를 설립하는 등 비용효과성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평가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정부가 제언하는 의료의 비교 효과성 기구(CEI)는 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는 기구로 의료행위 및 약품 등의 경제성을 평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및 정보를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은 "미국의 비용효과성 기구(CEI) 설립 등 공보험에서 경제성평가의 역할이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경제성 평가가 도입돼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하는 사례로 미국의 제도 변화가 인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응급의료기금 문제가 의료법 개정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등 굵직한 보건의료계 핵심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심사에 나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문제의 응급의료기금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나선 것. 이에 민주당 복지위 소속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회의 입법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안건상정에 명분 없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겠다"며 "본 법률의 본회의 상정 이전까지 향후 복지위 일정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회의를 취소한다고 양당간사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 제약산업육성법 등 보건의료 핵심 쟁점 법안들이 겨울잠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18대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영유야보육법 개정안 등 4건 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입원한 노인요양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원 한 곳을 1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피고발 A의원은 입원한 수급자 8명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복지용구사업소에 제공,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하는 등 계약서를 위조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의원은 물품인수증 조차도 수급자의 서명을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8명 중 3명은 구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 두절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는 지난 9월 11일 사망했으나 9월 20일 복지용구 구매와 관련한 급여계약에 환자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웃지 못할 사례도 발견됐다. 더욱이 A의원은 지난 달 27일 현재 공단이 확인한 결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A의원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용구 사업소에 의료기관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서 사용을 할 것처럼 연락을 해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번호를 직접 제공키로 결정했다. 3일 심평원은 "정부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시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구성상태(KDRG)가 중요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 심사결과 통보 시 KDRG번호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KDRG 번호 통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대병원 등 4개 종합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진단명기준 환자군으로 불리는 KDRG는 미국에서 개발된 DRG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정한 것으로 입원환자들을 진단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질병군으로 묶어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KDRG를 바탕으로 심평원이나 요양기관은 다양한 입원환자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통일된 지표로 사용하면서 환자의 구성상태나 진료비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평원은 KDRG번호를 요양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프로그램만을 제공해 요양기관이 번호를 확인토록 하면서 업무부담과 함께 심평원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KDRG번호를 자체 분류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통보를 결정한 것이다. 심평원은 "KDRG번호 직접 통보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평가 시 환자구성상태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해질 뿐 만 아니라 각종 진료비 지표에 대한 세부분석이 가능해져 병원 진료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이 판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2일 심평원은 "요양급여장비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 등 품질검사 정보를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과 '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관련법에 의해 의료장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과 식약청 품질검사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 인터넷 포털 공인인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사결과를 심평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은 요양기관에서 부적합 장비나 재검사 의료장비가 확인될 때 마다 온라인으로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해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부적합장비를 관할 보건소와 품질검사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받아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반영하면서 해당기관이 검점결과를 적기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진료비를 별도의 정산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심평원은 품질검사기관과의 직접 정보연계 실시를 통해 장비 품질검사 결과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고 업무에 신속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실시간으로 구축된 정보를 통해 부적합 의료장비가 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진료비 지급 적정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내년 하반기에는 품질검사기관이 갖고 있는 검사정보 등을 활용해 요양기관에 '품질 검사주기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이 검사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