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2단계 시범사업, 고양시 전체약국 확대

• '5곳→100곳→전체' 단계별…약국 인센티브 제공 '걸림돌'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인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DUR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이 고양시 전체 약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UR 2단계 시범사업은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일선 약국의 행정부담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행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시행될 DUR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일산병원과 인근 문전약국 뿐 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UR시스템 2단계는 동일 요양기관의 동일 진료과목의 금기약 처방 등을 확인하던 것에서 발전해 동일 요양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간의 처방을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점검해 문제가 있는 처방을 걸러내는 의료기관에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당초 공단 일산병원과 인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DUR 2단계 시행을 검토했지만 일산병원의 경우 이미 DUR 점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행될 경우 초기에는 약국 5곳으로 출발해 100곳으로 확대한 후 최종적으로 고양시 전체 약국을 DUR 시스템 2단계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은 의약단체와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예정됐던 지난해 연말을 넘어 올초 시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의 경우 처방권 침해 및 환자진료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DUR 시스템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약사회도 일선 약국의 행정부담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행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약사회는 DUR 시스템 2단계가 도입되면 청구용 PC가 심평원의 점검 시스템과 연동되면서 PC 자체에 로딩이 걸릴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처방점검으로 조제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환자들의 불만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DUR 시스템 2단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일선 약국에 부과되는 업무부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DUR 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DUR 2단계가 시행되면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일부 약국은 청구용 PC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처방점검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약국은 환자들의 불만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함 회장은 "DUR 시스템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회원들의 불편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마냥 시행에 동의할 수는 없다"며 "일선 약국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는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