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정률제 전환후 감기환자 5% 감소

• 공단, 정률제 시행효과 분석…1인당 내원일수 줄어

지난 2007년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감기환자들의 요양기관 방문일수가 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정률제 시행 전·후의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환자 1인당 방문일수가 1.1% 줄어들었으며 약국 역시 방문일수가 0.7% 감소했다.

이는 정액제가 시행되던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와 정률제가 시행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의 요양기관 방문회수를 비교한 것으로 약국의 경우 정액제 구간에서 5.59일이던 방문회수가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5.56일로 줄었다.

특히 감기환자의 경우 정률제 도입 이후 환자 1인당 요양기관 방문회수가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으며 총진료비도 2만0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 줄어든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다만 정률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본인부담금이 시행 전후로 1인당 3110원에서 3300원으로 약 200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정률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분석 등을 통해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