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선별 보험청구량이 전년에 비해 60% 이상 급증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가격 인하율은 최대 10%로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고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후 등재된 신약과 급여범위 확대 의약품에만 적용했던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올해부터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지난 1월 변경 고시된 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제네릭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고시에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도 등재 후 4차연도부터 매 1년마다 청구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상한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물론 동일성분·제형·함량제품 전체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도 시행 방안을 살펴보면,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은 일단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모든 급여의약품이 포함된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전이어서 약가협상 없이 급여 등재됐기 때문에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 단독품목도 예외가 아니다. 이중 2008년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2007년 대비 모두 증가한 동일성분·제형·함량을 선별한 뒤, 같은 기간동안 사용량이 60% 이상 늘어난 품목만을 최종 협상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 사용량-약가연동 산정식에 의해 협상참조가격을 산출하되, 인하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기등재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방안에 대해 대부분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1월 가격조정 목표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가재평가-사후관리 이은 세번째 가격조정 장치 한편 기등재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이런 방식으로 매년 실시된다.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약가재평가, 상시적인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이어 정례화 된 가격인하 기전이 또하나 생긴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물 오남용, 의료과용 행태 개선 등을 주력 사업으로 선정, 의료이용 적정화 지원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11일~13일까지 경기도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질병정보 제공 ▲의료행태 개선 등 의료이용지원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성과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이용 지원사업의 성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는 업무 담당자 등 262명이 참석해 6가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주요 성과 향상 토론 과제는 ▲‘성과있는 대상자, 없는 대상자’ 그리고 성과창출방안 ▲의료이용지원 상담체계의 문제점과 효율적 중재방안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내부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한 성과 향상 대책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의료이용지원과 사례관리 연계 통합방안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신규 특화사업 개발방안 등이다. 이와함께 복지부 박용현 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현안’을 강연했으며, 을지대학교 유원섭 교수, KAIST 김성희 교수(녹색성장의 이해) 등 전문가 특강도 진행됐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맡은 업무를 충실이 이행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 직원 40명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이와함께 ▲‘녹색공단 실천과 녹색건강 확산’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 ▲의료이용지원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 만전 ▲의료이용지원사업 담당자의 전문화를 통한 업무 역량 강화 노력을 중점 당부했다. 공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토대로 의료이용지원사업 업무수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국민의 건강향상과 불필요한 진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식회사형 의료기관 설립허용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허용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안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비스 분야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의료 영리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 국장은 "의료 영리법인화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현행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는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데 있다. 주식회사 형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돼도 건강보험과 현행 수가체계가 적용된다"며 "환자 의료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국장은 "의료기관에 외부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망가지는 영리병원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구 국장은 "의료, 교육 부분은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규제완화가 어려운 분야"라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료분야 규제철폐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 국장은 4월초까지 의료, 교육 등 핵심과제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즉 외부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사실상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 허용과 직결돼 있기 때문. 일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 허용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