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혜택, 전남 고흥 '최고' 서울 강남 '최저'

• 공단, 소득계층별 급여비 분석…건강보험 소득분배 ‘효과’

서울 강남·서초구 등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은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이 적은 반면 전남 고흥군, 전북 부안군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급여 보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연령층이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사용한 반면 40대 세대주 세대는 지불하는 보험료가 급여비보다 많았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를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구간은 4만11원, 2구간은 3만9814원, 3구간은 4만3459원, 4구간은 4만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1334원으로 집계됐다.

1구간(하위 20%)을 기준으로 소득계층간 급여비를 분석해 보면 3구간 1.1배, 4구간 1.2배, 5구간 1.3배 등으로 별다른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구간 1만1904원, 2구간 1만9094원, 3구간 2만5256원, 4구간 3만2011원, 5구간 5만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반면 급여혜택은 최고 1.3배로 격차가 미미하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은 이와관련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모든 연령층에서 지불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사용한 가운데, 40대 세대주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0.97%로 역전 현상을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 직장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 세대도 2.1배로 높았다.

이외 광역 시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세대인 경우 ▲전남 2.0배 ▲전북 1.8배 ▲경북 1.6배를 기록,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주로 높았으며, 서울은 1.1배로 가장 낮았다.

직장 가입자 세대는 제주와 전북, 전남이 각각 2.3배로 가장 높고 대도시 지역인 서울은 1.5배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 모두 서울 강남구·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전북 순창군이 가장 적은 보험료룰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