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복지부와 주안점이 다르다"

• 허경욱 기재부차관 "복지부와 대립적으로 보지마라"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이 영리 의료법인 추친과 관련 복지부와 서로 주안점이 다르지만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해 영리의료법인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허 차관은 13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은 복지부와 의견 접근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서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서로에게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은)복지부와 서로 주안점이 다르다"며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잘 돼있다고 하나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허 차관은 "가령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은 OECD 중 우리가 제일 많고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감기 지출(07년 기준 1조2000억)이 암 지출(1조3000억)에 맞먹는데 감기 지출 줄이고 암에 더 많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복지부는 주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재정부는 영리법인 이야기를 주로 하나 여러 차원을 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미국에도 비영리의료법인이 많다. 중요한 건 미국의 비영리의료법인은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이 많다는 점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외부자금조달 길을 열어주면 고가의 장비를 보다 용이하게 들여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복지부와 재정부를 너무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복지부 소관 법이고 복지부가 오너십이 있어야 풀린다. 발표 시기는 아직 말 못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