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원외처방환수법, 법안소위 상정

• 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안 등 43건 논의

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로 미끄러져 내려온 원외처방환수법안이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으로서 이미 한차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돌아온 법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기준 T/F가 꾸준히 행위와 약제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해온 만큼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순번에 있어 중반 이후로 밀려 있어 오는 15일에도 일정이 잡혀있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에 모금액을 배분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는 등 여야 쟁점법안이 앞선 안건으로 올라와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여지를 두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안건(4/14)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0557)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의원 대표발의)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 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9. 국민영양관리법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0.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11.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2.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유일호의원 대표발의) 13.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1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939) 1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1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의원 대표발의) 1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621) 1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2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6.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2.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3. 만성질환관리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34. 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25) 3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의원 대표발의) 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3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4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4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