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의·약사 1인당 1일 75명으로 규정된 차등수가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질 확보 차원에서 의사, 약사 1인 당 1일 진료 및 조제인원에 따라 진찰료를 차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해 75명까지는 진찰료와 조제료의 100%를 인정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에는 구간별로 급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개선과제로 선정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이 현행 75건인 차등수가제 기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심평원에 합리적인 기준 개선에 대한 기반 연구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진료비가 차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찰료나 조제료를 일부 인상하는 등 수가개선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구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의 객관성을 검증키로 방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연구와 함께 차등수가제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개선과제로 선정돼 건정심 차원의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를 개선과제로 선정해 검토를 의뢰했다"며 "제도개선소위에서도 논의과제로 차등수가제가 포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요청하면서 심평원도 조만간 자체 연구나 외부 용역을 통해 차등수가제의 필요성 및 현행 75건 제한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심평원은 이번 연구가 현행 차등수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만간 외부용역이나 자체 연구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당초 수가개선을 통한 차등수가제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75건인 차등수가 기존의 타당성 등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가인상이나 기준 조정 등의 객관성을 연구를 통해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처방전 발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0대 의원 가운데 소아과 의원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4곳이 소재, 가장 많았고 근소하게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천안시에 15곳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 원외처방 청구건수 상위 100대 의원' 자료를 통해 29일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상위 100개 의원 중 소아과가 전북 군산시 K소아과의원 등 42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비인후과가 광주남구 B이비인후과 등 21곳으로 100대 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부산 서구 K내과의원 등 13곳의 내과가 뒤따랐다. 피부과는 20위 내에 3개소의 의원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100위 내에는 6곳만 포함됐다. 또한 가정의학과 2곳, 흉부외과 1곳, 진료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곳이 15곳이 100위 내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곳이 포진해 가장 많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Y소아과의원 등 분당에만 3곳, 안양 동안구에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도 ▲안산단원구 2곳 ▲화성시 2곳 ▲의정부시 2곳 ▲오산시 2곳 ▲용인 수지구 2곳 ▲이천시, 평택시, 시흥시, 수원 권선구, 수원 팔달구, 안산 상록구, 고양 덕양구, 성남 수정구에 각각 1곳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충청남도가 차지했다. 특히 천안에는 서북구와 동남구 등을 합쳐 무려 15곳의 의원이 집중됐다. 천안시의 L소아과의원 등 15곳은 일평균 처방 건수가 평균 306.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는 순천시와 목포시에 각각 3곳 등 모두 10개소가, 전라북도에는 익산시에 3곳이 집중돼 총 7곳이 100대 의원에 포함됐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는 단 6곳의 의원만이 100위에 올랐고, 강원과 광주가 각각 5곳, 대구·대전·인천에 4곳, 경남·충북 3곳, 부산 2곳, 울산과 제주가 각각 1곳씩 100위에 포함됐다. 한편 100대 의원은 하루 평균 최대 534건 최소 245건의 처방을 발행했고 12개월 모두 진료한 의원의 경우 평균 312일간 의원 문을 열었다.

지난해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를 포함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는 일 평균 41.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제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약국은 처방전이 쏠리는 일부 문전대형약국에 국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약사회 조양연 정책이사가 2008년도 건강보험통계지표를 재구성해 최근 토론회에서 공개한 '조제보조원제 도입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당 약사수는 1.57명으로 일평균 처방 처리건수는 41.52건으로 조사됐다. 약국 2만833곳의 연간 총 조제건수는 2만339건으로 약국 1곳이 일 평균(월 26일 기준) 63.5건을 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 1곳의 연간 총 조제매출은 4억5894만원에 월 평균 3824만원으로 약값을 뺀 순수조제료 비중이 25% 임을 감안하면 월 950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위 20% 약국이 총 약제비의 60% 정도를 독식하는 상황에서 조제보조원 문제는 처방조제 상위약국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이사는 "현재 약사 1인당 조제건수는 40여건으로 조제보조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조제업무를 처리하기에 과중한 업무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약국 처방전 수용의 양극화 현상으로 조제업무 부하량에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염두해 보면 과도한 업무부하량에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 약국은 일부 약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주관하는 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이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심평원은 26일 오후 5시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5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기부터 4시 수료생 대표, 심평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입학생들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한 송재성 심평원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심사/평가/약제기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5기 강의에는 국회 및 의약계 인사, 변호사,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CEO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5기 과정은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심평원 본원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