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심평원 약가업무 조정에 나서

• 이원화 유지하되 행정절차·기준 효율화쪽에 무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약가업무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조만간 양 기관의 실질적 역할 조정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제성평가(심평원)와 약가협상(공단)으로 이원화된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정절차와 기준 등을 효율화하는 기본 틀 안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9일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결정 구조 효율화 측면에서 일원화 방안에 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두 축인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은 신약 가격결정의 필수 절차로서 구조를 살려두되 심평원의 일부 기능을 조정해 약가협상과 급여 여부 결정을 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심평원의 기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만 비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만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약제실 기능 축소를 부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약가결정 권한을 아예 복지부로 일원화하거나, 두 기관의 기능 일체를 바꾸지 않고 행정절차만 단축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약가업무를 둘러싸고 누차 제기돼 온 공단, 심평원의 분쟁을 상당부분 의식한 검토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본격화된 공단과 심평원의 갈등관계에 긴장하고 있던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분위기에 제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구조 재편을 둘러싸고 공단, 심평원 등 관련기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뒤숭숭하다"며 "중복행정 부담을 감안하면 일원화는 원론적으로 필요하지만, 파급영향이 불확실해 불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행정이 일원화되면 기간 단축 효과 등 업무 부담이 줄어든 효과는 있겠지만, 업체 협상력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면서 "평가와 협상 절차로 이원화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의 여지가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