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거품 제거, 심평원으론 안 된다"

• 공단 사보노조, 친제약-친의약 로비창구 비판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약가 업무 사수 여세를 몰아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평원을 상대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건강보험 통합 이후 심평원이 건강보험 중추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성장해로 확대됐지만, 제약사와 의약계를 대변하는 구조로 맞춰져 실제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의약관리 역할과 기능으로 약가거품 제거는 불가능하다"면서 "심평원은 철저하게 의약계 등 의료공급자와 소통하며 그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도, 책임도 없는데다 약제급여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친의약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제약사 로비창구로 비난받는 심평원에 약값 재평가(기등재목록정비사업)를 맡겼으니, 시행 3년이 되도록 약가 거품이 제대로 걷힐 리 없었다"고 강변했다.

사보노조는 반면 "보험재정을 책임진 공단의 주관 하에 본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10조원의 약제비에 낀 수조원의 거품을 제거하는 속도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약값 재평가를 친제약사 기관과 의약계 로비창구에 맡긴 결과는 약값 인하 일정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 총보험급여지출의 1/3인 10조원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그러면서 약가협상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 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2007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예정가를 85%로 낮추어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면서 "그러나 수조원의 약가거품 중 신약만을 관리하는 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절감할 수 있는 액수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며 일원화 명분을 보강했다.

사보노조는 "약가거품 제거의 핵심사업인 1만5000여개의 약값재평가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심평원이 의약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한 약가거품은 제거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약가관리기관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의 실제적 기능을 비교, 공단이 사실상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현금지급기', '앵벌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동원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 통합 10년이 되었지만 보험자인 공단으로 이전되어야 할 항목들이 오히려 심평원으로 고착, 확대됐다"며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치료재료, 약제 경제성평가, 보험적용 여부와 그 금액의 적정성 평가 권한 등 건강보험 중추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공단은 보험재정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보노조는 "통합 당시 1158명이었던 심평원 인원은 1700명으로 54% 증원됐지만,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면 1만5000명에서 8천600명으로 40%의 감축됐다"며 "복지부의 분할정책과 경영진 무능의 결과"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사보노조는 "보험재정 관리 역할은 전무한 채, 재정부실 책임과 보험료 저항의 총알받이는 공단의 몫"이라며 "지출구조에 대한 통제기전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건강보험법 12조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