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누적 약가협상 타결률은 72% 수준으로 연간 보험재정을 180억원 가량 절감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협상 대상 신약 가격인하에 따른 제네릭 연동 인하 효과와 대체가능 약제 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 규모를 감안하면, 절감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추진 경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가협상이 접수된 115건 중 총 101건이 완료(합의 73건, 결렬 28건)됐으며, 현재 진행중인 약가협상은 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19건 중에서는 5건이 완료되고 14건이 연속 진행중인 가운데, 합의에 이른 약제는 5건, 결렬 약제가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은 제약사가 최초 약가결정신청 과정에서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경제성평가)를 거친 신청가 대비 85.1%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수 보험급여 실장은 "향후 대체가능약제, 복제약 진입 등을 가만하면 기간이 지속될 수록 재정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서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 및 심평원은 건보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정보 제공의 요건이나 요청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을 공단과 심평원이 거부할 수 있다.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등은 이를 또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강화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상, 다른 법률에서 포괄적 요청 근거만 있으면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애주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무한정 제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련 기피 전공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하도록 200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했으나, 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금번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1년차 수련의에 대해 50만원씩 지원하면 총 13억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전 의원은 추산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해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의 동참이 요구된다. 13일 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체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약국에서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 이후(4월 4일) 제조된 동일품목이 없거나 대체품목을 보유하지 못해 대체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재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재처방·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약단체가 국민 건강증진 및 혼란을 조속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희생'키로 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는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원처방·조제와 재처방·조제,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가 복용하고 남을 일수를 기준으로 약국에서 석면 탈크 의약품을 교체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처방·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문제는 의약단체와 협의해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약단체가 자발적으로 본인부담금 문제를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약단체들도 이번 합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록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와 의·약사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복지부와 합의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며 "일선 회원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하고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로 미끄러져 내려온 원외처방환수법안이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으로서 이미 한차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돌아온 법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기준 T/F가 꾸준히 행위와 약제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해온 만큼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순번에 있어 중반 이후로 밀려 있어 오는 15일에도 일정이 잡혀있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에 모금액을 배분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는 등 여야 쟁점법안이 앞선 안건으로 올라와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여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