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에 '선전포고'…영역다툼 심화

• 15일 '약제비 관리체계' 주제 세미나서 심평원 업무 정조준

약가결정 일원화를 시작으로 촉발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샅바싸움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격적인 직설화법으로 논쟁을 촉발시킨 건강보험공단의 여론화 작업이 한 발 앞서 ‘심평원 죽이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양 기관의 갈등이 수위를 넘어섰다.

매주 금요일 오전 금요조찬세미나를 통해 건강보험 쟁점 현안을 다루고 있는 공단은 오는 15일 ‘현행 약제비 관리체계와 정책과제’를 토론주제로 다룬다.

공단은 애초 세미나 제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 관리체계와 정책과제’로 공지해 심평원을 직접 겨냥한 인상을 풍겼으나, 극도로 예민한 시기를 의식한 듯 뒤늦게 상대기관의 명칭을 제목에서 빼냈다.

그러나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가 언급할 내용을 갈무리해 보면 이번 세미나 또한 그간 반복돼 온 업무 쟁탈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제와 패널토론에 참여하는 인사는 김철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신정빈 일산병원 진료부장, 이준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크게 ▲가격 합리화 ▲적정량 사용(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의약품 사용평가 시스템(DUR) ▲투명한 유통구조라는 골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은 토론자들에게 공단과 심평원에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보험자 역할 강화에 대한 논거를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의 관리현황과 요소별 문제점을 총탄 삼아 약제비 관리 영역에서 공단의 주도권을 다시 한 번 확인사살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부기관 관계자는“정형근 이사장이 상명하달식으로 세미나와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면서 속도전을 내는 양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를 바라보는 심평원의 감정은 곪을 대로 곪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기관의 이름까지 내걸고 실무 지원 현황을 토론 주제로 올리는 비윤리적인 행태는 본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 기관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외부 관계자들도 갈등 양상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번 금요세미나에는 관련 기관이나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참석을 고려중인 가운데, 토론회 참석을 예정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단과 심평원을 향해 “최근의 대립 구도는 추악한 정치적 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관계자는 "양 기관 사측이 노조까지 동원해 대리전을 부추기는 인상"이라면서 “약가결정 단일화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업무 소관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그동안 주요 실무를 맡아 온 심평원이 급여평가위원 선출 등 절차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측면도 크다”며 "패쇄적인 제도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