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 현행유지…신중론…공단 일원화

• 약가결정구조 개편 전문가 의견 제각각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 평가)과 건강보험공단(약가협상)에 양분되어 있는 약가결정 구조의 절차적 개선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각각 엇갈렸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 ‘현행 약제비 관리체계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는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원, 신정빈 일산병원 진료부장, 이준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참석해 패널 토론을 벌였다.

◆전면개편="복지부-심평원, 약가결정권 공단에 줘야"

먼저 강도 높은 발언으로 눈길을 끈 이준석 변호사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약 및 기등재약 평가작업의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약제비 적정화는 요원하다”며 보험자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실질적, 직접적으로 보험재정을 관리하지 않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보험자의 입장보다 제약회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막강한 로비에 굴복할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현행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소속을 공단 산하로 이관하거나 제3의 별도기구를 설치해 약제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약사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립적 객관적 약제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유지="경제성평가 맹신 떨치면 심평원에 둬도 무방"

반면 경제성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경제성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 평가시스템이 그대로 간다면 약가에 대한 이중적인 행정체계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경제성평가 의존도를 상당부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약가결정 일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제성평가 결과를 너무 맹신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업무를 유연화한다면 심평원의 현행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기상조="약가결정 복잡할수록 약가절감, 일원화 신중"

한편 일원화에 관한 노선을 못 박지 않은 신중론도 나왔다.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현 제도가 제약산업 선진화에 역행할 수는 있으나 약가결정 구조가 복잡할수록 약가는 인하된다”고 영향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약가결정 구조 개편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뿐 아니라 가격결정 각 단계의 축적된 전문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