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조정시한을 남겨두고 ' 글리벡' 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3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가족부에서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기등재약에 대한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신청될 조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선례이기 때문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한이 5일 남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직권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기한이 8일까지이기도 하고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2일 노바티스가 복지부에 제출한 글리벡 외국 약가에 대한 자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레드북 가격이 아닌 외국 약가의 실체를 알고 싶다는 조정위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바티스가 제출한 것이다. 제약사가 제시한 근거가 합당하다면 조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지난 스프라이셀 조정 때 세워진 것으로서 조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조정이 합의되지 않고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스프라이셀의 약가조정은 무려 445일이나 걸렸고, 당시 복지부는 조정기한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설명해 조정기한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는 400mg 고용량 글리벡 공급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KRPIA 추천 이규황 부회장의 경우 자동차를 예로 들며 품목의 공급은 회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의약품의 특수성을 무시한 입장이라는 데에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고용량 공급시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우려하며 거부하고 있다. 현재 회사 측은 인하요인이 없다는 입장이고, 건강보험공단은 37.5% 인하안을 제시했다. 스프라이셀의 예를 적용한다면 공단의 인하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사평가원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진료비 심사, 약가 사후관리, 약가 재평가 등 주요한 보험재정 통제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당한 보험재정이 의약계에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공단 사보노조는 2일 ‘심평원은 의약계 면죄부 통로인가’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10년째인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진료비 심사 ▲실거래가 조사 ▲약제급여평가 등 심평원의 주요 기능을 조준했다. 사보노조는 요양기관 진료비심사 조정내역(2002~2008) 자료를 통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작년 한해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는 35조원, 진료건수는 11억건을 넘었지만 진료비 삭감률은 2002년 1.4에서 0.6%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7년 동안 청구진료비와 진료건수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진료비 삭감액은 26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100건당 0.6건만 삭감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실거래가 관리기능도 전면 부정한 데 이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출범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 기능도 문제 삼았다. 이와관련 “지난해 보험급여비용 중 약제비는 10조원을 넘어섰지만 사후관리에 따른 절감액은 2005년 130억원에서 2008년 13억원으로 1/10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설치비용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활용실적으로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심평원의 약가 거품 제거 기능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사보노조는 “2005년부터 2008년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절감액은 824억원으로 지난해 보험청구 약제비 10조원의 0.8%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약효군 약가거품빼기 사업에서도 453억원의 약가거품 제거를 늦춰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은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없는 한 보험재정 절감과 보장성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사회보험 징수통합 실무추진단을 이달부터 가동,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공단은 2011년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비해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하는 실무추진 전담반 43명을 조직,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무추진단은 단장(기획상임이사), 부단장(1급), 총괄팀, 조직설계팀, 업무설계팀, 정보화팀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설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제반 준비를 담당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과 근고복지공단 6명도 포함된다. 이번 실무추진단 구성은 지난 5월 21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공단 인근 태영빌딩(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근무한다. 공단은 “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징수업무 효율을 극대하고 징수통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전국 약국 1곳당 월평균 조제수입은 1049만원, 의원 1곳당 월평균 진료수입은 284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2.3%, 4.8% 늘어난 수치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9조1801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2조5382억원으로 전년 동 분기보다 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값 74.5%를 뺀 순수 조제료는 6억2277만3000원으로, 총 1만9788곳에서 6억2277만3000원을 청구해 기관당 월평균 104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조제건수는 1억1001만 건으로 전년 동 분기 1억1045만건에 비해 0.4% 감소했다. 이와함께 의원의 1분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조15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8% 늘어났다. 전국 의원 2만5296곳에서 총 8539만원을 청구, 월평균 진료수입 2846만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2541만원)과 비교하면 약 4.8% 증가한 규모다. 한편 요양병원의 청구기관 수가 지난 1년간 628곳에서 721개소로 14.8% 증가해 병원급 진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요양병원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2884억원으로 전년 동 분기보다 34.9% 증가했으며, 병원급 전체 비용 중 26.4%를 점유하는 구조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납부하는 가산금 지불방식이 현행 월단위에서 일단위 산정 방식으로 변경돼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은 "하루만 건보료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100분 3)을 가산금으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만 부담토록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매달 10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고,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의 권고가 수용될 경우 가산금 계산방식이 월 단위로 산정되던 것에서 일수에 따라 산정돼 보험자들이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3%를 일괄 납부하는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권익위는 내다봤다. 권익위는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연체가산금이 산정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건보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간 744억원에 이르는 연체료 가산금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산 시기 조율 문제로 급여중지 조치가 유예됐던 탈크 관련 보험약 4품목의 급여중지 일자가 재공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 에 따라 제조사별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 생산 여건을 반영,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 공지했다. 30일 심평원의 '석면함유 탈크 관련 유예품목 급여중지 조치 및 급여중지 일자 변경내용'에 따르면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정'은 5월 30일 진료분부터 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한해 급여중지 조치된다. '광동레바미솔정' 등 3품목은 급여중지 연기 이 품목은 앞서 대체약 확보가 곤란해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적용이 연기됐었으나,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 제조라인 생산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아직 생산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일부품목의 급여중지 적용일자는 더 미뤄진다. 따라서 한국파마의 '케이콘틴서방정'은 7월 9일 진료분부터, 광동제약의 '레바미솔정'과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캡슐120mg'은 8월 9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가 발효된다. 한편 비급여 품목인 뉴젠팜의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드핌파마의 '세나서트질정'은 석면 미함유 품목 생산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대한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된다. 역시 비급여품목인 넥스팜코리아의 '타스나정'은 공급확대를 위해 판매 금지 유예가 승계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