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기법 올해 첫 적용, 생각보다 성과 많았다" 의료기관이 처방품목을 자주 바꾸면 리베이트 의심기관으로 분류돼 조사선상에 오른다.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고했거나 생산량-공급량 등 거래수량이 맞지 않는 업체도 조사대상 1순위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홍정아 사무관은 12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영업총괄사장 간담회’에서 리베이트 조사대상 선별 기법으로 자주 거론돼 온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소개했다. 홍 사무관은 “지난해 선별 모델을 개발해 이번에 시범운영한 결과 생각보다 성과를 많이 거뒀다”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실효성을 자신했다. 홍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모델은 불성실보고업체 판별, 품목변경 이상 징후기관, 의약품 거래수량 검색, 대체 가공청구 색출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고한 업체, 처방품목 변경이 빈번한 요양기관과 해당 의약품들, 의약품 생산량과 공급량, 거래수량이 맞지 않거나 자주 틀리는 업체들은 일단 복지부가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연 2회씩 진행할 정기조사 대상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제네릭을 공급받았는 데 급여를 청구할 때는 오리지널을 기재해 약값을 실제보다 많이 보상받는 부당청구 기관도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표적이다. 홍 사무관은 “데이터 마이닝이 모델이 노출되면 이를 회피하는 부정행위가 개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법도 계속 개발되고 확장될 것”이라면서 “올해도 다섯개 유형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영리병원을 급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정 이사장은 12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추진배경과 시사점'을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전면적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경쟁체제를 만들고 사보험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은 극단주의이며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어느 정도 도입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제도 뿌리가 착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리법인 등을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정 이사장은 특히 "현재 국가 아젠다 1순위로 대대적인 의료보험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6년 전 사보험업자, 대기업, 의료공급자 등의 반대로 의료보험 개혁이 실패했던 미국이 결국은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 단일보험을 지향하는 중장기 계획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지목한 것. 정 이사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고심 끝에 공보험과 사보험을 경쟁시켜 프리미엄이 적고 질 좋은 의료를 공급하는 공보험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사보험을 결과적으로 킬(kill) 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공공의료의 수준과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설득해서 보험료도 어느 정도 올리고, 의료공급자의 수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48% 국민이 지불한 보험료보다도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는 이 제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며 "MSO라든지 영리법인 등은 공보험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EU상공회의소, 제약유통단체, 약사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척결할 것을 11일 공식 서약했다. 2005년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과 의약-제약단체가 체결한 투명사회실천협약에 이어 3년여 만에 또다른 윤리서약을 공식화 한 셈.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연초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내부고발 등으로 또다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실태가 보도돼 관계기관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의약품 유통거래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천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제약사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민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러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데 제약계와 의약계가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참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윤리경영이 안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개별업체 또는 개별 단체가 보유한 윤리규약을 하라로 통합하는 과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와 공정위가 모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가 이번 서약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것으로 확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리서약식에는 전 장관과 EU상공회의소 유르겐 쾨닉 제약위원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KRPIA 톰 키스로치 윤리위원장,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연제약의 라모진정50mg 등 2품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두 알로 처방조제할 경우 삭감이 적용되는 약제 목록이 이름을 올렸다. 또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품목은 6월 현재 674품목으로, 전월 대비 2품목이 추가되고 1품목이 빠졌다. 먼저 이연제약의 '라모진정 100mg'은 10mg 저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 신설되면서 새롭게 진입했다. 또 유영제약의 '아토스틴정10mg'은 20mg 고함량 약제 생산이 확인돼 목록에 추가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8월 1일부터 약제비 심사가 적용돼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40mg'은 20mg 저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6월 1일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의원급 의료기관 617곳이 요실금 치료재료를 저가에 구매하고 상한가로 청구하는 등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58억여원을 환수당했다. 11일 건보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 자진신고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 접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의원 1050곳 중 617곳이 실거래가 위반 사실을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해 총 58억 22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두 차례 자진신고 기회에도 불구하고 위반 규모를 축소, 은폐하는 등 행태를 보인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병·의원에 추가적인 신고 기회를 부여, 8일부터 19일까지 3차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사 여파로 해당 요양기관 대표 소환 등 본격적인 여파가 미치자, 요양기관과 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이 추가적인 자진신고 기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번 자진신고 접수 결과 병의원급 참여에 비해 종합전문병원 참여율이 저조했던 만큼, 종합전문병원 43곳을 포함한 424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3차 자진신고 시행 공문 집행을 완료한 상태"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이미 발송된 자진신고서를 작성, 공단 관할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에 사용하는 표준코드와 보험청구에 적용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 EDI코드)가 내년 1월부터 일원화된다. 이럴 경우 급여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을 포괄한 전체 공급보고 대상품목의 유통경로와 보험청구 흐름을 물샐 틈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내년 1월 의약품 코드 일원화를 앞두고 정보화 지원 작업을 진행중이다.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오는 8월까지 의약품 코드 매핑테이블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의약품에는 공급내역 보고에 필요한 표준코드, 보험청구에 적용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EDI)가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식약청 내부관리용 품목기준코드를 비롯해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이 비급여약을 포함해 별도 관리하는 자체 의약품 코드가 산재하는 실정이다. 이번 의약품 유통 및 약제코드 일원화 작업은 코드 다원화에 따른 물류관리와 의료정보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센터가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홍보를 비롯한 정보화 지원 실무를 맡은 것. 따라서 정보센터는 일정상 8월까지 신·구 코드 매핑작업을 마친 뒤 연말까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의약품공급업체, 청구소프트웨어업체 등 기존 EDI코드 사용기관에 매핑 테이블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개정고시(4월~6월),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7월~9월) 등 제반 작업과 사전 홍보 활동(7월~12월)이 병행된다. 다만 새 코드 적용에 앞서 일정기간은 요양기관 청구 여건 등을 감안해 신·구 코드가 중복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해 신·구 코드 매핑을 포함한 일원화 고시가 3분기경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도 3개월 가량 경과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방을 코드 일원화에 편입시켜 유통 관련 정보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어서 양방과 한방을 통합한 급여·비급여의약품 물류관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코드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안해 일원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신구 코드 병행 사용기간 등 경과기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홍보가 병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척결 윤리 서약식에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 반쪽짜리 서약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주한EU상공회의소는 11일 의약품 업계 윤리경영 세미나를 열고 각 단체가 참여하는 서약식을 개최한다. 서약식에는 제약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약사회만 참석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서약서를 보면 ▲윤리강령 및 규약의 조화 ▲윤리강령 및 규약의 철저한 이행·집행 ▲윤리경영확립을 위한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업계 내외의 관련 당사자들과 커뮤니케이션강화 등 4가지 실천강령이 포함됐다. 또한 서약서에는 일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비윤리적 사업관행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며 5개 단체는 비윤리적 관행을 척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서약식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서약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리베이트를 주는 쪽만 서약을 하고 받는 쪽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서약서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서약식에 불참한 단체도 의약품 윤리적 거래 관행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재희 장관은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유통 투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등 비도덕적인 의약품 영업 형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보험등재 일반약인 동국제약 '인사돌'에 대한 비급여 전환이 추진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Zea mays L.ext'(품명 : 인사돌정 등) 비급여 전환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해 각 의약단체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인사돌이 비급여로 전화됐을 경우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비급여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돌 비급여 전환 논의는 복지부 약제급여기준개선 TF에서 치과의사회가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인사돌의 경우 보험급여 기준이 까다로와 치과의원들의 삭감이 빈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골환자가 처방을 요구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자가 치료용 의약품이기 때문에 비급여가 타당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국에서도 조제용과 판매용 인사돌간 가격차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일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신호탄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사회의 요청에 의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단일제 비급여 정책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2일까지 인사돌 비급여 전환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