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 장려에 보험재정 투자 시급"

• 정형근 이사장, 금요조찬세미나서 강조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 분야의 사회보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7일 ‘지속가능산 건강보장체계 유지를 위한 출산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강평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률(1.19)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4874명인 인구가 2050년 4234만명(13.1%)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가파른 인구 감소현상은 건강보험 지속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보다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출산·보육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 나가야만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독신가구나 무자녀 가정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부과측면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과감히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야 말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설 때”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저출산 극복운동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