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소아 선천성 기형 예방·치료 확대"

• 공단, 연평균 진료인원 증가세…본인부담 완화 등 영향

선천성 기형 질환을 앓는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신경계 기형과 생식기 기형 환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조기검진 및 치료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가 2005년~2008년까지 6세 미만 소아의 선천성 기형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 환자수는 5만9782명에서 6만5176명으로 연평균 3% 늘어났다.

특히 신경계통 선천성 기형이 893명에서 1376명으로 연평균 15.5% 늘어났으며, 생식기관 선천성 기형도 4321명에서 5618명으로 연평균 9.3% 늘어나 눈에 띄었다.

따라서 진료비 추이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관련 진료비는 2005년 271억원에서 2008년 373억원으로 연평균 11.5% 증가했다.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은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연평균 33.3%나 늘었다.

공단은 이같은 경향을 6세 미만 소아 입원 본인부담금 및 외래 본인부담 면제 등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2006년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면제와 2007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며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은 저소득계층에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분석기간중 소득계층별 내원일수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의 입원일수는 연평균 4.6% 증가한 데 비해 하위 20%는 연평균 17.6% 증가했다.

또 염색체 이상 및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등 모든 질환에서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