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수마트란정25mg' 등 3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조정 품목에 추가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함량배수처방조체 심사적용 품목 현황(7월)/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총 676품목으로 전월 대비 3품목 추가됐다. 명인제약의 '수마트란정25mg'은 50mg 함량이 급여목록에 신설됨에 따라 새롭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한국얀센의 '인베가서방정3mg,6mg,9mg'도 고함량과 저함량 약제 신설 내역이 반영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9월 1일부터 처방, 조제료 심사에 반영된다. 한편 주사제는 전월 대비 3품목(9월 1일 적용)이 추가되고 1품목(8월 1일 적용)이 빠져 총 347품목으로 늘어났다. 먼저 근화제약의 '아믹탐주사액250mg'은 500mg 배수함량이 신설되면서 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일동제약의 '레보팩신주250mg'와 '레보펙신주750mg', 제일약품의 '크라비트주사250mg'과 '크라비트주사750mg'도 신설됐다. 반면 유영제약의 '스타틴주동결건조5마단위'와 '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도 고함량과 저함량 약제 신규 등재 내역이 각각 반영됐다.

전화로 처방내용을 교환하고 사후에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한 의원, 약국 담합 사례가 다발생 부당 유형으로 지목됐다. 약사가 원외처방 약제를 의사 동의 없이 한방약으로 바꾸고 처방약으로 청구하는 등 대체청구 수법도 진화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국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 처방전을 무더기로 발행하거나 처방내용을 부풀린 증일·증량 청구 등 고질적인 부당 유형이 여전했다. 모 A약국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의원 지인 및 친척 등을 진료환자로 둔갑시켜 1회에 최대 10장까지 처방전을 동시 발행받아, 실제 조제하지 않은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B약국은 의원 직원으로부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허위 처방전을 전달받아 복약지도료와 조제료를 허위 청구했다. 의원에서 1일 내원한 환자 처방전을 2매 이상으로 분할 발행하면, 약국도 당일 일괄 조제 내역을 2회로 부풀려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유형도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약사가 짜고 전화 또는 구두로 처방내역을 사전 교환한 뒤 뒤늦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자주 적발돼 눈길을 끌었다. 수진자가 약국을 방문해 조제·투약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약사가 의원에 유선으로 증상과 기존 처방을 전달하고 처방내용을 지시받아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식이다. 이 약국은 다음날 아침 수진자의 이름과 준민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의원에 전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시 약사가 원장의 구두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고 의원 직원이 사후 전달한 원외처방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실구입가 위반청구, 고가약 대체청구, 차등수가기준 위반, 무자격자 조제 등 단골 관행도 여전했다. . C약국은 원외처방 약제인 녹십자의 '비펜카타플라스마'를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한방카타플라스마'로 대체조제한 후 약제비는 처방약으로 청구했다. D약국은 '드림파마시메티딘정400mg'와 '플로졸캅셀'을 실제 구입가보다 비싼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일반약 판매구조가 다변화되면 판매경쟁을 통한 약국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개한 '국내외 일반약 규제개선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원문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에 따른 기대효과가 제시됐다. 먼저 일반약 슈퍼판매는 소비자에게 판매경로 다양화로 편의성과 선택폭이 확대되고 약값인하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에는 소비자 후생 증진, 유통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저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한 건강보험 건정성이 높아진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특히 약국에서는 드럭스토어 활성화를 전제로 상품구색 다양화를 통한 원스톱 쇼핑 제공이 가능해지고 판매경쟁을 통한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제약사에게는 기업 경쟁력과 유통선진화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통기업에는 유통 물류망을 통한 약품가격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정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익단체 등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법 개정 사례를 검토해 일반약 판매 구조의 단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장점만 열거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즉 일반약 슈퍼 판매 전환으로 인하 의약품 안전성 문제와 일반 소매점의 회수, 폐기의 문제점 발생시 대처 방안 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 이에 대해 약사회는 "경제단체의 일반약 슈퍼 판매 주장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당번약국 활성화와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부 주요기관 서버 접속을 폭주시켜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DDos' 사태로 떠들썩한 가운데, 방대한 개인 질병정보와 요양기관 진료정보 등이 집적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DDos'는 특정 서버에 접속 시도를 계속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공격 방식으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 타깃이 될 경우 진료비 심사·지급 등 주요 업무가 지연 또는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10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일차적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DDos 공격을 이용한 해킹 주의보’를 내리고 백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대응 체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내부 경계통보를 잇따라 공지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책회의에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보안 실행 지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단은 직원들에게 백신 설치 및 수동검사 요령, 악성코드 의심시 대처요령 등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DDos 사태 발생과 함께 유관기관과 대책회의에 나서는가 하면 9일 전국 요양기관 등에 ‘SMS’ 문자를 보내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등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DDos는 이른바 트래픽을 발생시켜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기관은 물론 요양기관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서비스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내부적인 보안대책과 홍보방안을 수립,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진자 자격조회, 진료비 심사 정보 이용 등을 위해 심평원과 공단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는 요양기관도 반드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대처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자세한 대처요령은 양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내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보다 건강보험이, 초진보다 재진이 성분명 처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진현 교수팀이 수행한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내과, 성분명 처방 수용성 가장 높아 연구 결과 내과가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코드를 기준으로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처방받은 환자수와 실제 성분명으로 처방받은 환자수를 구해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내과는 총 1만1048명 중 성분명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4944명으로 44.75%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신경과는 2894명 중 1220명이 성분명으로 처방받아 42.16%를 기록했다. 이어 신경외과 28.67%, 결핵과 25.05%, 소아과 21,74%, 일반외과 14.50%, 정신과 10.11% 순으로 집계됐다. 성분명으로 처방받은 환자비율이 5% 미만인 진료과목으로는 ▲이비인후과(0.4%) ▲피부과(0.8%) ▲비뇨기과(0.51%) ▲산부인과(1.08%) ▲가정의학과(2.97%) ▲정형외과(3.21%) 등이다. 성분명 처방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안과 및 응급의학과로 관찰됐다. 실제 성분명으로 처방받은 환자수 6979명의 진료과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내과가 4944명으로 70.8%를 차지해 절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경과 1220명(17.5%), 신경외과 293명(4.2%), 결핵과 239명(3.4%) 순이었다. 건강보험>의료급여…재진>초진 환자 특성별로 성분명 처방 환자비율의 차이가 발생했다. 시범사업대상 의약품 사용 환자 총 2만1975명 중 건강보험환자는 1만6039명으로 72.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391명이 성분명 처방을 받아 33.61%의 처방률을 보였다. 의료급여 환자는 이보다 적은 26.75%의 처방률을 보였다. 의료급여 환자는 총 5936명 중1588명이 성분명 처방을 받았다. 연구진은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의료이용에 있어서 비용 의식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수용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성분명 처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초진 및 재진에 따라 성분명 처방 비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진의 경우에는 9.94%에 불과하나 재진의 경우에는 33.7%로 더 높았다. 환자의 성별 특성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31.7% 내외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분명 처방에 일반약이 부담 적어" 시범사업대상 성분명 처방 대상의약품에 대해 전문 및 일반의약품 구분을 살펴보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은 7개이고 나머지 25개 성분·함량은 일반의약품이다. 전문의약품의 대상 약품수는 2318개이고 일반의약품은 이보다 약 10배 가량 많은 2만2699개이다. 처방비율을 보면 일반의약품은 30.20%로 성분명 처방됐다. 이는 전문의약품의 15.92%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연구진은 "전문의약품에 비해 일반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이 좀 더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스피린 100mg정, 50%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대상 20개 성분 32개 품목 중 '아스피린 100mg정'은 총 8337건 중 4046건이 성분명으로 처방돼 48.53%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스피린 100mg캅셀'이 2152건 중 609건으로 31.09%의 성분명 처방률을 보였고, '알마게이트 현탁액'이 21.07%를 차지했다. 반면 '은행엽엑스 40mg정'과 '라니티딘 150mg정'은 각각 11.22%와 9.10%로 성분명 처방률이 높지 않았다. 또한 연구진은 "전반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경우,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과 시범사업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가 약의 처방 비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순환기계 치료제인 '프로나제 133mg정'은 시범사업 이전 및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에 있어서 고가약 비율이 10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한 성분명 처방에서의 고가약 비율은 49.54%로 대폭 감소됐다.

최근 대폭적인 약제급여기준 개선 작업과 함께 제약업체 등의 상담 문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사전상담 예약제가 실시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해 불특정하게 이뤄지던 상담업무를 '예약제'로 재편해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특정한 민원 상담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이고 실무 부서의 업무 연속성과 상담의 질도 제고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약제 급여기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제약업체 등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 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방법은 기존 의약품 급여평가를 위한 '약제 결정 및 조정신청' 공인인증 발급 방법과 동일하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기존 유선 및 예측성 없는 방문으로 약제급여기준 상담 요청의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만요소가 있었다"며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이 적용되면 상호간 행정낭비를 줄여 계획성 있는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며 "상담 요청 건의 정확한 요지파악과 충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신속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사전상담 신청 창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요양기관 서비스/ 급여기준 정보/ 급여기준 검토·절차/사전상담을 차례로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