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최대한 억제, 불황고통 분담해야"

• 공단, 수가협상 앞서 가입자·소비자단체 간담회

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찌감치 수가억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각오하면서, 공급자 측에도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침체 여파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마포 본원 6층 회의실에서 가입자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앞서 공급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공단이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의료소비자와도 만나 협상 틀에 대한 공감대를 모색한 것.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임금이 동결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임금동결, 실업, 물가인상에 건보료 인상을 고려할 때 내년도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상당한 건보료 인상 부담을 감수한다면 의료 공급자측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수가 동결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최소한 6~7% 정도의 건보료 인상이 따라야 다급한 재정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시책과 신종플루 등 돌발변수도 건보 재정의 악재로 작용해 "수가를 최대한 묶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한편 이날 일부 가입자들은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작년 건강보험료 동결 등 재정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보장성 강화 대신)일부 진료과 수가가산 등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형 내부에서도 소득격차가 큰 만큼, 종별 유형 세분화가 요구된다"면서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감대 형성에 진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