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 결원 6개월째 방치

• 심평원, 일부 위원 사퇴후 충원 뒷전 '비판'

신약 급여 여부 평가를 담당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위원 결원 사태를 장기간 방치해 비판이 일고 있다.

2기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생동조작 수사이력이 있는 위원 2명이 사실상 평가위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데다, 자진사퇴 이후에도 충원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기 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1명과 약사회 추천인사 1명에 대한 생동조작 수사이력을 확인, 6월경 내부적으로 교체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새 위원회가 구성된 2월부터 일부 위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제기돼 내부적인 확인 작업을 벌여온 결과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당시 심평원은 “해당 위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위원 자격 수행에 결정적인 하자라고 볼 수 없지만, 협의 결과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추천단체 등에 따르면 생동 조작 연루설이 불거진 해당 위원 2명은 2기 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경이 되어서야 소비자측 위원으로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이 충원돼 7월부터 회의에 참석했으나, 약사회 추천 인사는 아직 공석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약사회에 추천을 의뢰했지만, 아직 통보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추천 의사 유무를 밝혀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곽에서는 "심평원이 평가위원회의 결원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며 무책임한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천단체 한 관계자는 “위원 결원 상태가 발생했다는 것부터 애초 심평원이 위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선임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결원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해 온 것은 형식적인 운영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충원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해당 단체에 추천 기한을 명시해 선임을 하든지 배제하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정족수가 모자란 것은 아니지만, 실제 회의 현장에서는 평가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약제 급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