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사 1인당 적정 진료환자 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폐지보다 합리적 기준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의약사 1인당 환자 75명까지 진료·조제수가를 100% 인정하고 초과분부터 체감률을 적용하는 차등수가제 개선은 약국 경영 환경에도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세부안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의사협회가 '기본진료료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협은 차등수가 폐지론을 원론적으로 주장한 반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75건 상한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침을 시사했다. 복지부·심평원, 진료과별 적정 진료수준 등 재검토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측 토론자들은 의료계의 반감을 의식한 듯 직설화법을 되도록 자제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차등수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조만간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방향성을 확인한 것. 정정지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차등수가제가 특정 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을 분산시키려는 애초 정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도 도입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적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 정 실장은 다만 "제도를 존속시킨다면 의약분업 이후 현실적인 진료행태 변화 등을 감안해 75명 기준이 적장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진료과목별 일일 적정 환자수와 수가 체감률 등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정책연구 과제로 진찰료, 조제료 관련 차등수가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최근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아직 차등수가제의 존폐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만일 차등수가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현행 적정진료 수준과 수가 차감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해,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 신은경 보험급여과 사무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한 입장에서 차등수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말로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차등수가제는 재정 안정화를 주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쏟은 진료시간에 대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따라서 “의료계의 무조건적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며 “다만 진료과별, 병상별 적정진료 수준에 대한 연구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징벌적 소득규제"…"약국과 불평등" 반발도 하지만 차등수가제를 일방적인 소득규제로 보는 의료계의 폐지 주장도 거셌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토론에 앞서 “환자 많이 본다고 불이익을 주는 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제도”라며 “노력의 댓가를 강탈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차등수가체계에서 정해진 적정 진료 수준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진료환자 수가 많다고 해서 수가를 차감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징벌적 제도"라고 이론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분업 이후 "약국 조제료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의석 대한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장은 “분업 후 약국 조제료 비중은 30% 가량 늘어난 반면 의원은 연평균 714억원을 삭감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차등수가 제도는 특정 전문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맹비난했다.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 등 오리지널 3품목 가격이 내달부터 20% 인하될 전망이다.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10,18,25,40,60mg'과 중외제약의 '트루패스캡슐2,4mg' 등 신약들이 약가협상을 거쳐 신규 등재된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92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제네릭이 진입한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38원→30원), 한국오츠카제약의 '오부코트스윙헬러'(2만6709원→2만1367원),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8mg'(2602원→2081원) 가격이 각각 20% 떨어진다. '트루패스캡슐' 등 약가협상 체결품목 신규 등재 또 '스트라테라캡슐'(한국릴리), '트루패스캡슐'(중외제약), '미쎄라프리필드주'(한국로슈) 등이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한국릴리는 스트라테라캡슐의 함량별 약가를 세 구간으로 나눠 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10mg, 18mg, 25mg은 캡슐당 2000원, 40mg은 2382원, 60mg은 2460원에 등재된다. 중외제약 '트루패스캡슐2mg,4mg'은 각각 253원과 380원에 보험약가를 확정 지었다. 한국로슈 '미쎄라프리필드주'의 함량별 가격은 ▲5만1520원(30mcg) ▲6만4400원(40mcg) ▲7만5764원(50mcg) ▲8만5866원(60mcg) ▲9만9076원(75mcg) ▲11만7090원(100mcg) ▲12만8800원(120mcg) ▲14만4900원(150mcg) ▲17만1733원(200mcg) ▲19만8566원 (250mcg) ▲25만7600원(360mcg) 순으로 결정됐다. '토피솔밀크로숀' 사용량 연동 인하…'치모글로블린주' 등 인상 이와함께 사용량 증가,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따른 협상 대상 약제 가격 조정된 심의된다. 등재 1년 시점에서 사용량이 예상치보다 30% 이상 늘어난 코오롱제약의 '토피솔밀크로숀' 가격은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을 통해 190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우양팜의 '치모글로부린주사'(17만8024원→30만9000원), 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1만2396원→1만2940원), '테크네피친산키트주사'(1만0932원→1만4750원),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1만4372원→1만9400원),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1만2520원→1만5200원) 등 5개 품목은 공단과 약가인상에 합의했다. '버미플루정' 등 6개사 9품목 비급여 조정신청 한편 신일제약 등 6개 제약사는 9품목에 대한 비급여 조정신청을 제출, 무리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품목에는 ▲신일제약의 '신일클로닉신리시네이트정', '신일살부타몰정', '리치칼슘연질캅셀' 등 3품목, ▲대한약품공업의 '아미노헥스주', '아미콤푸렉스주200ml' 등 2품목, ▲하원제약의 '파지돈주0.5g', '하원트리악손주250mg' 등 2품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바이엘코리아의 '리치칼슘연질캅셀', 신풍제약의 '버미플루정'도 비급여조정 신청을 냈다.

국제보건 발전을 위한 한-일간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내외 보건의료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일본 도카이 대학 다케미 게이조 교수는 인간의 안전(human security)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 목표로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일본의 역할과 함께 지난해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세계 8개국 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을 소개했다. 일본 지치의과대학 오미 시게루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발병의 세계적인 경향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옥륜 교수는 한일 간의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을 고려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양국간 공동 연구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국 박사는 건강보험, 보건지출, 보건 통계 등에서 의협과 일본의사회 연구소의 공동 연구 방안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일본정부와 민간부분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건 발전 전략 실행에 있어 의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석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0개 이하 품목을 보유한 품목도매가 전체 도매업체 가운데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품목 이하를 보유한 도매상은 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도매업체별 의약품 품목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단 1품목만을 보유한 도매상은 37개사로 전체 1550개사 중 2.39%를 차지하고 있었다. 2품목을 보유한 도매상은 21개사, 3품목은 19개사, 4품목은 15개사, 5품목은 14개사로 조사됐다. 5개 이하 품목을 보유한 품목도매는 6.84%로서 전체 도매상 가운데 106개사가 이에 해당됐다. 10개 이하 품목을 보유한 도매는 총 171개사로 전체 도매 가운데 11.03%로 집계돼, 10개 도매상 중 1곳은 품목도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11개~50개 품목을 보유한 도매는 243곳, 51개~100개 품목은 122곳, 101개 이상 품목을 보유한 도매상은 1014곳으로 나타났다. 101개 이상 품목을 보유한 도매상은 전체 1550곳 가운데 1014곳으로서 전체 도매상 가운데 65.42%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도매업체별 의약품 품목 수 집계는 2008년도 공급내역 보고를 기준으로 했다.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가 폭주했다. 네티즌들이 의견조회 마지막날인 17일 한꺼번에 유선으로 의견서를 보내 복지부 의료자원과 팩스가 종일 몸살을 앓았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이날 오후 4시 현재 단체와 개인명의로 1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날 오전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체 공동의견서와 함께 개인 224명의 의견서를 무더기 제출했다. 또 건강세상을위한 네티즌모임, 촛불나누기 등의 인터넷 모임이 주도한 개인명의의 반대의견서가 최소 7000통 이상 취합돼 이날 중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최종 접수건수는 1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입법에 대한 의견조회에 이 같이 많은 의견이 제출된 것은 아마도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실감케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절차를 신설한 조항은 대형병원의 독과점을 조장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원격진료 허용안 또한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한층 가속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지금보다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은 이번 개정안외에도 4가지가 법안이 더 있다. 이른바 5대 의료민영화 법안이 그것으로, 복지부가 발의한 의료채권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번 의료법 개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는 대로 모든 입법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약국 271곳이 총 353억원의 조제료를 가압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404곳은 1111억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병원협회에 제출한 올해 6월 기준 의료기관 종별 채권 가압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채권 압류 현황을 보면 총 1235개 요양기관이 총 4029억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22곳이 27억원, 병원 123곳이 713억원, 요양병원 89곳이 562억원, 의원 404곳이 1111억원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271곳이 353억원을 가압류 당해 약국 1곳당 약 1억3000만원의 조제료가 압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경우 1곳당 약 2억7500만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해 약국 보다 규모가 더 컸다. 병원의 공단 가압류 금액은 병원 1곳당 약 5억7000만원 수준으로 의원과 약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07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종합병원은 18곳에서 22곳으로 병원은 107곳에서 123곳으로 의원은 222곳에서 404곳으로 약국은 147곳에 271곳으로 각각 증가해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귀 입구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외이염은 매년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3년간의 심사결정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외이염 환자가 매년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17일 밝혔다. ▲2006년 8월에는 26만7230명 ▲2007년 8월 27만1421명 ▲2008년 8월 24만6907명으로 매년 8월이 연중 최고로 나타났다. 특히 0~9세와 10~19세에서 8월에 외이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각각 연평균의 2배 정도가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통로의 고막 바깥쪽인 외이도는 건조한 상태로 산성을 유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 습기가 차고 산성환경이 파괴되면 세균이 자란다. 이 상태에서 피부가 벗겨지면 외이도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 세균성 외이염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물놀이가 많은 8월에 외이염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3년간 여름철 휴가기간인 8월에 외이염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여름 물놀이 후 귀에 물이 들어가 외이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