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급여 여부 평가를 담당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위원 결원 사태를 장기간 방치해 비판이 일고 있다. 2기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생동조작 수사이력이 있는 위원 2명이 사실상 평가위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데다, 자진사퇴 이후에도 충원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기 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1명과 약사회 추천인사 1명에 대한 생동조작 수사이력을 확인, 6월경 내부적으로 교체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새 위원회가 구성된 2월부터 일부 위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제기돼 내부적인 확인 작업을 벌여온 결과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당시 심평원은 “해당 위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위원 자격 수행에 결정적인 하자라고 볼 수 없지만, 협의 결과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추천단체 등에 따르면 생동 조작 연루설이 불거진 해당 위원 2명은 2기 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경이 되어서야 소비자측 위원으로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이 충원돼 7월부터 회의에 참석했으나, 약사회 추천 인사는 아직 공석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약사회에 추천을 의뢰했지만, 아직 통보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추천 의사 유무를 밝혀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곽에서는 "심평원이 평가위원회의 결원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며 무책임한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천단체 한 관계자는 “위원 결원 상태가 발생했다는 것부터 애초 심평원이 위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선임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결원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해 온 것은 형식적인 운영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충원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해당 단체에 추천 기한을 명시해 선임을 하든지 배제하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정족수가 모자란 것은 아니지만, 실제 회의 현장에서는 평가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약제 급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플루 거점약국 567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거점약국 인센티브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약국에 드나드는 경우 일반 환자들이 약국을 기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일선 약국에서 거점약국으로 선정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한다고 당정협의에서 보고받았다"며 "복지부에서는 행정지도라든가 거점약국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하루 빨리 정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567곳이 지정된 거점약국의 수가 적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인센티브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점약국 지정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약사회에서도 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약사회장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조제의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면서 "예산문제 등으로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거점약국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계절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나중에는 모든 약국에서 환자를 보게 될 것이다"며 "초창기다보니 현재 거점약국이 최소한으로 지정된 것이고 차차 늘려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과다진료로 환자들에게 환불되는 금액이 가장 큰 질환은 백혈병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산부인과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태동감사(NST:비자극검사) 환불사태를 비롯, '임신' 관련 상병이 민원건수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진료비 확인민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된 3월 이후 다발생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2일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급성골수성백혈병(1억1002만원),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7036만원), 등 백혈병 관련 상병이 환불 금액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대체로 암 상병의 환불 금액이 높은 가운데, 간암(1026만원), 위암(5950만원), 폐암(4095만원)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또 유방암(3485만원), 직장암(3399만원) 등은 20위권에, 결장암(2805만원)과 췌장암(2344만원), 난소암(1938만원) 등이 30위권에 들어있다. 또 그동안 '임신' 관련 검사 또는 치료비를 확인하는 환자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올 상반기 '태동검사비' 환불민원이 폭주해 전체 민원 건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실제로 태동검사와 관련된 환불 민원은 무려 9190만원(4월 30일부터 8월 13일)으로 전체 민원 건수(1만8205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태동검사 민원의 81.5%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발생,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불민원이 전년비 4배 이상 늘어나는 데 일조했다. 올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지사 차원에서 주로 수행하던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환불 민원이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데다, 산부인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동검사' 환불 사태가 터지면서 민원 건수가 폭주한 것. 이외 백혈병 등 환자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집단 환불 민원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등으로 제도 홍보가 확대된 것도 민원 증가에 한 몫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민원이 다른 질병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시정이 미진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율시정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민원 상병도 주요 암에서 다른 상병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