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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타미플루 대량 공급한 약국 행정처분은행직원들에게 타미플루를 무더기 처방, 조제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HSBC은행이 1978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 사건과 연루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RN 먼저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료기관은 HSBC은행의 직원·가족의 처방 신청을 받아 환자 직접 진찰없이 총 1978건의 타미플루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다. 또한 경기지역의 약국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일괄 송부받아 조제한 뒤 HSBC은행으로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을 서울시 의뢰했다. 환자의 내원없이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게 이유다. 또한 복지부는 해당약국도 복약지도 미실시와 약제용기와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등의 미기재를 이유로 경기도에 처분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타미플루를 구입한 HSBC은행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HSBC은행은 16명에게 타미플루 지급했고 현재1962개의 타미플루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09-09-29 18:33:21강신국 -
신종플루 질병코드·급여대상 착오청구 주의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돼 심평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자 상태에 따른 질병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비급여 검사를 급여 대상으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포착되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추석 연휴 '신종플루 상황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병의원의 착오청구 사례나 거점병원 입원현황 일일 신고 등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일부 병원에서는 비급여 대상인 ‘인플루엔자 A& 8228;B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급여 대상인 나469(C4690)로 청구하거나 준용코드(JJJJJJ)로 나469 비용을 착오청구한 사례가 포착됐다. 또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게 비인두 분비물을 채취한 후 1회용 키트를 사용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착오 청구한 사례도 지적됐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질병코드 착오기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인플루엔자A로 확진된 경우와 확진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증상 등 임상적 소견을 고려해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거점병원 474곳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입원환자 일일보고는 월요일에 일자별로 일괄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심평원 신종플루 대책상황반:705-69342009-09-29 15:05:1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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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빈혈 남성의 3.5배…40대 가장 많아여성의 빈혈 발병률이 남성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고 9세 이하 어린이의 발병 증가현상도 만만치 않았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언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빈혈(D50-53, D55-59, D60-64) 질환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빈혈 발생에 따른 실진료환자 수는 2001년 27만5000명에서 2008년 44만2000명으로 약 60%, 연평균 7%꼴로 증가한 가운데, 여성 환자 수가 34만3000명으로 남성(9만9000명)보다 3.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0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8만4000명, 9세 이하 6만2000명, 20대 5만명, 50대 4만60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70대 이상 노인층의 진료인원도 3만5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8년간 추이로 볼 때 9세 이하 연령층의 실진료 환자 수 증가율이 150%를 기록했다. 이후 10대 이후 30대까지는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다가 40대 88%, 50대 106%, 70대 118%, 80대 이상 171% 등으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세부적으로는 ‘철 결핍성 빈혈(31만6000명, 2008년 기준)’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기타 영양성 빈혈(7000명)’, ‘기타 무형성 빈혈(5000명)’, ‘비타민 엽산 결핍성 빈혈(3000명)’,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3000명)’, ‘후천성 용혈성 빈혈(2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빈혈’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1년 346억원에서 2008년 447억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외래 172억원, 입원 157억원, 약국 118억원 수준이다.2009-09-29 14:59:3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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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약사회 등 사공협 협약 체결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 보건의약계 13개 단체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이 30일 오후 2시 사회공헌활동 추진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약단체들은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사회봉사운동을 확산키 위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대국민 건강캠페인을 추진하기로 다짐할 계획이다. 사공협은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빈곤층, 정신질환, 희귀병·난치병 환우, 한센병 환자 등 사회소외계층 대상을 중심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공헌활동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시설, 무의촌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건강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 어디든지 찾아가는 능동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더불어 각 유관단체의 후원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강구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단체장은 ▲복지부 전재희 장관 ▲의협 경만호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병협 지훈상 회장 ▲치협 이수구 회장 ▲한의협 김현수 회장 ▲간협 신경림 회장 ▲한방병원협회 이경섭 회장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KRPIA 피터야거 회장 ▲건강관리협회 이순형 회장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 송재성 원장 등이다. 한편 사공협은 의료 및 건강관련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4개 단체로 협의회가 구성돼 분기별로 노인 무료급식 등 자원봉사활동과 위문품 전달 등을 실시했다.2009-09-29 12:20:1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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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거점병원, 정부자금 250억 받는다신종플루 거점병원 475곳에 정부 지원금과 의료장비 등이 제공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총 250억원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거점병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추석을 전후해 신종플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진료 태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자금은 거점병원을 3개 그룹(12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추선 전 50억원이 1차 지원된다. 정부는 외래진료소에 별도의 진료공간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대기실 분리 여부, 전담인력 배치, 진료건수 등 신종플루 관련 사안과 병원종별, 응급진료기능, 중환자실 운영 등의 인프라를 고려해 지원금 차등지급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거점병원들이 장비 부족을 호소했던 이동식 인공호흡기도 제공된다. 병협은 “이같은 결과는 병원협회가 신종플루 치료거점 병원들의 병상 및 인력확충에 따른 운영 비용 보전과 신종플루 추가 확산에 따른 물품 추가 비용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추석 전후해신종플루 대유행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진료와 운영을 기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9-09-29 10:33: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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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TF 개선방안 확정안됐다 '되풀이'복지부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난 7월16일부터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를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이며 현재까지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2009-09-29 09:44:2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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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약국 타미플루 투약보고 간소화신종인플루엔자 투약관리 중복행정으로 치료거점 병원·약국의 불만이 고조돼 온 가운데, 건보공단이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자체 전산망에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투약관리시스템을 탑재, 투약내역 보고 창구를 마련한 데 따른 것. 그간 각 요양기관은 항바이러스제 일일 투약 내역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 질병관리본부에 팩스로 송신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이번 투약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전국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거점 약국, 일반의료기관의 국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처방& 8228;조제 세부내역을 웹 등록절차 하나로 단순화할 수 있다. 공단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의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사용의 적정성 및 투약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09-09-28 18:08:2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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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공단협상 자세 안 됐다" 불만 폭발"협상에 임하는 자세부터 틀렸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 인상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 대립이 불거져 협상장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건보공단이 보안을 위해 외부 관계자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협상단체와 실랑이를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건강보험공단과 한의사협회는 28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시간 30여분 가량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장 진입에 앞서 공단의 과다한 출입통제로 얼굴을 붉힌 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은 협상장에 들어서자마자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면서 잠시 고성이 오가는 풍경도 연출됐다. 상견례 성격의 1차 협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되면서, 한층 예민해진 협상 분위기가 공단의 미숙한 실무 진행으로 표면화된 것. 한의협측은 "협상자 명단을 이미 통보했는데도 출입 문제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협상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협상장을 나서면서 "(공단이 지나치게 출입을 통제해)마치 공급자들이 협상을 구걸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협상 장소 면에서 공단의 편의를 배려한 공급자측의 예우를 오히려 악용하는 듯한 인상"이라며 "기본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경직된 초반 분위기 탓인지 이날 협상에서도 양측 시각차는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올해 협상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 부문에 대한 통계자료 해석에 시각차를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출입 문제로 협상 상대방과 한 차례 마찰을 빚은 공단측 움직임도 바빠졌다. 한의협 협상을 마친 공단측은 곧바로 진행될 병협 2차 협상과 관련, 뒤늦게 출입 문제를 조율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연출했다.2009-09-28 15:21:26허현아 -
수면장애 환자 22만명…연평균 23% 증가수면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연평균 23%꼴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여성환자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룔르 분석한 결과 ‘수면장애(G47)질환’의 실진료환자수는 2001년 5만1000명에서 2008년 22만8000명으로 연평균 2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환자는 같은 기간 6.7배나 늘어나 세심한 질병관리가 요구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면장애 환자 수는 여성(13만9000명)이 남성(8만900명)을 앞서는 가운데, 40대~50대 8만3000명(36.3%), 60대 이상 9만3000명(40.7%) 등 중& 8228;장년층 이상 연령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 역시 여성(583명)이 남성(365명)보다 1.6배 많지만, 70대 이상부터는 오히려 남성환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수면장애 진료비는 2001년 44억원에서 2008년 194억원으로 4.4배 이상 늘어났다.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약국 68억원, 외래 51억원, 입원 1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2009-09-28 11:53:4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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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한의과·치과 한 병원서 협진…내년부터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한의과·치과의 협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한·의·치 협진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협진제도 추진방안을 보면 지난 1월8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0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간 협진이 가능해진다. 이 협진병원에는 우선적으로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인 내과와 가정의학과(의과), 한방내과와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한의과), 구강내과(치과) 등 '공통과목'의 설치가 허용된다. 그동안 한·의·치 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이 감안돼 한방병원 내 진료보조과목인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진료보조과목의 활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 자율에 맡기도록 결정됐고, 병원별로 진료지침이 운영된다. 다만 정부의 표준메뉴얼 제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협진이 이뤄지면 ▲아동 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척추 재활 특화병원(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성형·미용 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의 특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치·의계와 복수면허자 및 심평원 등으로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세부사안 본의를 위해 '제도분과' 및 '수가분과' 등을 운영했다. 협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된다. 특진료와 같은 별도의 수가가 협진병원에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어느 수준에 수가를 맞출 것인지가 논의된다는 설명이다. 또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과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및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조속히 완료될 계획이다. 협진병원 도입으로 복지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충족과 상호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해외환자 유치와 우리 병원의 해외 진출 등에 기대감을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09-09-28 11:20: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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