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회피용 건보적자 1천억 과다추계"

• 건강연대, "보험료 인상 협상용 재정전망 비관" 비판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보장성 강화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체납하고 내년도 의료공급자 수가는 오히려 평균 2% 인상하는 등 재정악화를 자초한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29일 건보공단 10층 사회보험노조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수가 평균인상률(1.86%)을 감안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재정은 약 3조원, 누적재정은 약 3조3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9월 새로 제시된 공단의 재정분석 현황을 감안하면 건보재정 상황은 당초 2000~3000억 적자 전망과 달리 약 853억원 흑자를 기록한 상황.

이처럼 예상보다 보험료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공단은 하반기(10~12월) 재정수지가 상반기 적자규모(2000~2500억)보다 더욱 악화된 약 1000억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건강연대는 이와관련 "9월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급여비 지출은 적었는데도 오히려 월별 재정수지를 전월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도적으로 보수추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매년 9월 재정현황을 기준으로 연말 재정상황을 추정해 차년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논의하는 구조에서 일정부분의 오차는 피할 수 없지만, 하반기 재정추이나 평균 수지를 감안할 때 당초 예상치보다 2000~4000억 가량 흑자가 예상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보험료 인상 및 보장성 수준 결정을 위해 건정심에 제출된 재정전망 자료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반복됐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정부는 작년 11월 보험료 논의 당시 9월까지 재정현황을 기준으로 최소 1조500억 당기 흑자를 전망했으나 12월말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으로 3167억, 누적수지는 4404억 오차가 발생했다"면서 "2009년 하반기 재정까지 포함하면 올해도 오차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고질적인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책임 회피를 지목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부위원장은 이와관련 "정부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체납한 국고지원금 3조원은 건보료 10% 인상과 맞먹는 재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에게는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면서 의료공급자 수가는 후하게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내년 급여확대 분으로 발표한 6510억원은 국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인의치, 상급 병실료 급여화 등을 포함해 최소 1800억원 이상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이 건보재정 흑자분을 사용해 급여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