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합리화의 일환으로 평균 실거래가제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현재 상태로는 가격인하와 리베이트 근절 모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20일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약가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안은 평균 실거래가제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저가구매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과할 뿐 목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 제도가 성공하려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효과가 부족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저가구매 인센티브 규모가 리베이트보다 작고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 병원이 저가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가 유지에 불리한 제약사도 결국 사전에 신고가를 상한가로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또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국 병원과 제약사간 힘의 균형을 병원쪽으로 이동시켜 제약사의 리베이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실패가 예정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히 병원계 민원 해결 차원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실거래가 파악기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를 의무할 필요가 있다"며 "약가뿐 아니라 사용량 과 총약제비 관리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약제비 총액예산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전약국보다 동네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따른 약가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명 처방과 비교한 약국 형태별 약가 절감률은 문전약국 2.57%, 동네약국 10.14%로,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약국일수록 저렴한 제네릭을 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30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열린 '2009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립의료원 대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 처방 단계에서는 의사가 환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성질환군과 치료보조적 성격의 일반약에서, 약사 조제 단계에서는 문전약국보다 동네약국에서 성분명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성분명 처방은 대상환자의 31.76%로, 재진환자와 일반의약품의 경우 수용도가 높았다. 이는 초기 진료보다 의사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 보조 성격에 대해 성분명 처방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약사의 조제단계에서는 성분명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품 가격이 상품명보다 3.4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네약국의 약가 절감률(10.14%)이 문전약국(2.57%)보다 뚜렷했다. 이 교수는 이와관련 "성분명 처방이 나올 경우 약사가 동일성분 제네릭 중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가차이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면서 "의사와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네약국이 소신조제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약사의 저가약 소신조제를 위한 정책 제안이 뒤따랐다. 이 교수는 "문전약국보다 동네약국의 성분명 조제를 권장하고, 대체조제 행정부담 감소 방안 등 정책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면서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동네 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에 따라 약가 절감 효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동일성분 제네릭의 중앙값보다는 높은 고가 제네릭이 주로 처방됐다"면서 "성분명 처방 수용성이 높은 만성질환자, 제네릭이 많은 일반의약품에 우선순위를 둬 저가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의 제한점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환자 구성 중 의료급여 비중이 약 30%에 달해 일반화 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50원대 미만의 의약품이 시범사업 대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약제비 절감효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사업 10개월간 양상을 보면 시범적용 초기 효과가 없고, 중간쯤 효과가 나타나다가 후반부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며 "평가결과 반영시 이같은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색출에 공정거래위원회, 검경, 국세청을 위사한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당거래 근절과 명확한 세원확보 차원에서라도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30일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부당거래 규제가 굉장히 느슨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가 TFT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이 의약품 가격 적정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평균실거래가 제도 등이 가동되려면 정기, 수시, 특별조사 등 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세나 범죄, 범죄적 측면에서 국세청, 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세원 누수 문제로 리베이트 화두에 접근, 국세청 등의 개입 필요성을 거론한 플로어 발언에 동의한 것. 참조할 만한 사례로는 리베이트를 성공적으로 근절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사례를 예시했다. 한편 IT 기반 유통정보 추적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정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출고가와 납품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IT시스템과 당국의 조사기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격 허위 또는 오류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이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삼성SDS에 360억원을 손해배상하고 있는 '헬프라인 사업'을 언급,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추진한 IT시스템을 갑지기 중단하고 국고를 수백억씩 배상하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송재성 심평원장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일명 '헬프라인 사업'은 송 원장이 복지부 관료 시절,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삼성SDS와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무위로 돌아간 사업. 이와함께 의약품 유통투명화 기지로 출범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험자가 아닌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주부터 제주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740여 개소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DUR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11월2일부터 제주도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이 이뤄졌던 고양시와 달리, 치과의원이 포함됐다. 이로써 제주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시스템 운영방식은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점검돼 실시간으로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 경우 금기 및 중복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 처방전을 복사해 여러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이전과 달리 2차 시범사업에서는 즉시 메시지를 제공한다. 금기 및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2010년 말에는 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약화사고 방지 및 국민 건강을 한층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전 약국 및 일산동구 소재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당초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전국확대시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