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위 밀실운영, 수가 2% 인상 초래"

• 가입자단체, "협상전략 빌미 견제기능 차단" 비판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 전략 노출을 빌미로 재정운영위원회를 밀실운영해 사실상 수가인상 상한선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재정운영소위는 내년도 수가를 평균 '동결'하라고 주문했으나 공단이 "동결로는 공급자와 협상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가이드라인 인상을 압박, 가입자들의 수가 견제기능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29일 건강연대가 개최한 '보장성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 수가에 관한 실질적 논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 소위가 내놓은 평균수가 '동결' 가이드라인은 실질적 협상기한을 이틀 앞두고 '2%'까지 올라갔다.

이 때문에 소위에 참가하는 가입자대표 위원들도 소위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수가인상률에 사실상 동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은 간담회에서 "가입자측이 당초 입장대로 수가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자, 공단이 사실상 손을 놓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인상안을 주지 않고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복지부와 공단이 조성했다"면서 "더욱이 협상전략 노출을 이유로 참관 등 소위와 전체회의의 논의시스템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소위의 효율적 운영을 훼손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로 양분된 가입자 대표단체들은 공단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비롯한 실질적 논의 사항을 위원들에게조차 보안에 부쳐 견제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공단은 협상 과정이라는 이유로 재정운영위원들에게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제반 논의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전체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가 수가결정에 관한 전권을 지니는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부장은 따라서 "내년 수가협상에서는 소위 운영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수가결정에 중요한 사항은 전체회의를 거치는 등 폐쇄적인 구조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