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협상 결렬시 불이익 부과 공방

• 협상체계 개선 TF 도입 논의, 가입자·공급자 갈등 예고

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수가 인상안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또한 협상결렬이 반복되는 수가협상 체계를 재검토하자며 의료계가 TF 구성을 주장해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제 19차 회의를 열고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병원 1.2%와 의원 2.7%의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협상결과 등이 보고됐고, 특히 이러한 인상률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 부대의견이 건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에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협상결렬 시 공급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예계약' 수준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의협과 병협은 수가협상 체계를 재검토하기 위한 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TF 구성 여부 등을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자며 미뤘다.

한 참석자는 TF 구성 시기에 대해 "올해 수가결정, 보장성 확대계획, 보험료율 인상 등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가입자 측에서는 현재의 수가협상 체계에 변동을 몰고 올 TF 구성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의 일정이 맞춰지면 이르면 11월 초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적정 누적수지 보유 목표를 약 7일분 급여비용인 800억원으로 설정하면,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를 제외한 자연증가분 보전을 위해 보험료율 3.85%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단의 분석이 보고됐으나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