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동결시키고 건보료를 13.5%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의 당기 흑자가 예상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 325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예상치와 4404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누적수지도 정부는 올해 1조6171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추계에서는 2조3771억원으로 7600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약 2조696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수지도 약 3196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적자 원인으로는 정부가 재정책임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 약 25만명을 건보로 전환시키고 법정 국고지원의 지키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책임을 정부가 회피하면서 건강보험에 전가된 재정은 2008년 899억원, 2009년 3832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 당기적자를 면하려면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약 10.3%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수가와 보장성 인상수준을 가정하면, 먼저 수가를 동결하고 정부의 보장성 확대계획(6510억원)을 이행하면 13.5%, 약 1조원 규모의 급여를 추가 확대하면 1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최근 3년치 평균수가인상률인 2.14% 수가인상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장성 동결시 12.6%, 정부계획 이행시 15.2%, 1조원 추가 급여확대시 16.7%를 인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 인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서 “국고지원과 약가거품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 문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매년 반복되는 문제와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행위별 수가제 개편 및 국민주치의제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부터 소형의약품에도 2차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사전 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센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와 정보교류 협력을 맺고 8일부터 검증서비스를 시작한다. 소형의약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를 담는 직접용기에도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따라 제약사가 본격적인 법령 적용에 앞서 검증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와관련, 바코드 검증 결과를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받아 제조 및 수입사의 포장단위별 의약품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하고, 검증이 합격된 제품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센터는 이를 위해 코리안넷 포털과 시스템을 연계, 정보센터에 등록된 상품정보를 코리안넷(http:// www.koreannet.or.kr)에 중복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바코드 표시 검증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코리안넷에 회원가입 하면 정보 연계가 가능하다.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모든 완제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이며 제조& 8228;수입사가 올바른 표시여부를 검증받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상품정보관리실 02)6050-1461~1466

[뉴스분석]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종합 이틀간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거론하지 않은 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리베이트 문제가 국정감사의 가장 큰 화두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5일과 6일 양일간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200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해 리베이트 문제에 집중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포문은 의외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전 대표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무게감을 줬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리베이트 근절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국가간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혀, 복지부 약가 유통 TF의 일정에 변동을 예고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논의는 이튿날 더욱 본격화됐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라는 외래어 대신 뇌물이라는 말을 썼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복지위 의원들을 비롯해 전재희 장관까지 '리베이트' 대신 '뇌물'으로 지칭해 이러한 용어사용의 변화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에게 부담이 더 될 수 있겠지만 뇌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면 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을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게된다"고 평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 심재철, 원희목, 유재중,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전혜숙, 최영희 의원 등도 리베이트 근절을 촉구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내에 (리베이트) 수사전담 검사를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리는 방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에 대한 상시조직을 마련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리베이트 이슈 외에도 경희대 약과학과 설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원희목 의원은 "약과학과를 약대에 설치하는 것은 약대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면허권자와 면허권자 아닌 사람이 같이 배출되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약과학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하며 '제약산업연구과'라는 명칭을 언급했다. 또한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백마진 양성화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쌍벌죄 도입과 R&D 위주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 품목도매 근절 및 도매 창고제한 등에는 동감을 표했다.

전재희 장관은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민주당 전혜숙, 최영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일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전혜숙 의원이 제안한 공개입찰 의무화에 대해 전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복지부 생각은 (전혜숙 의원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제 생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재희 장관은 최영희 의원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저가낙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며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전 장관은 "경쟁입찰가격이 상한가 대비 100%라고 하는 것에는 담합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원외처방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