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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원내약 저가낙찰 현장실사 착수복지부가 국공립병원의 원내의약품 낙찰률 편차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 국립병원에 현장점검과 병행해 저가낙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방향은 계약방식과 외래처방 현황 및 도매간 불공정 행위 유무 등 3개 분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계약방식의 경우 총액입찰과 품목입찰의 선택 배경과 그에 따른 저가구매 노력 등을 살펴보고, 원내조제와 외래처방의 비율을 고려해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가낙찰로 인한 '제 살 깎아먹기' 경쟁 과정에서 도매 간, 또는 도매-병원 간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월 말부터 병원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실사를 진행해 올 12월까지는 결과를 보고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찰률과 계약방식 등의 현황을 각 병원으로부터 받아보고 현장 실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국공립병원 저가낙찰 조사는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약가 유통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안과 연관되지 않는다.2009-11-03 06:51:01박철민 -
복지부, 동원-다국적사 직거래 개입 나서동원약품과 다국적사간의 직거래 성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적극 개입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동원약품과 한국화이자측을 상대로 직거래 문제발생 원인과 현재 상황을 조사한데 이어 2일에는 한국릴리 담당자를 불렀다. 이는 쥴릭의 의약품 독점공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 이날 복지부는 릴리와 쥴릭과의 거래관계, 영영형태 등 전반적인 정보와 동원약품 직거래 진행상황을 확인했으며 릴리는 준비중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사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물었다"며 "동원약품과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조율중이라고 답해 해결되면 연락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들과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며 화이자, 릴리이외의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쥴릭과 동원약품의 거래종료에 따른 문제가 도매·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의약계, 복지부까지 확산되자 쥴릭파마는 도매협회에 서신을 보내 명예훼손 중단을 요청했다. 톰 반몰콧 사장은 서신을 통해 " 쥴릭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으며, 매우 엄중한 사업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협회가 언론 성명서나 공식 발표, 서신 등을 통해 쥴릭파마코리아를 언급한다면 부디 사실에 기반으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2009-11-03 06:23: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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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약사 백신 접종…종업원 제외 '논란'정부가 전국 약국의 타미플루 조제에 맞춰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약사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우선 접종 방침을 확정하고 내달 13일까지 사전등록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는 약사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방침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약국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당초 거점약국 종사자에 제한해 실시할 예정이던 신종플루 백신 우선 접종을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약사로 변경해 사전등록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를 조제하는 전국 모든 약국의 대표약사, 근무약사, 관리약사 등이 오는 13일까지 예방접종행정지원 사이트(Http://ir.cdc.go.kr)에 접속해 사전등록을 하면 백신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등록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지며 접종일정은 추후 관할 보건소에서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신종플루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전산원 등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켜 자칫 약국 종사자들의 신종플루 감염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전국 약사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기존 거점약국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사전등록 과정에서 이미 접종을 신청했던 약국 종사자까지 대상에 제외시킨 상황이다. 실제 약국 현장에서 약사 못지 않게 환자들과 대면하는 비율이 높은 전산원 등 약국 종업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종업원의 신종플루 감염 위험은 물론 자칫 약국이 신종플루 전염의 기착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사회 등에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전산원 등 종업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마스크 착용 등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환자들은 가장 먼저 처방전 접수를 위해 전산원 등과 접촉하게 된다"며 "백신 수급 문제는 이해하지만 약사만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약국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2009-11-03 06:11:4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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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종플루 검사·약제 상담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민원 대응 체제를 보강했다. 심평원은 최근 신종플루 관련 문의전화가 하루 500~600통 가량으로 급증함에 따라 전문상담사 22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상담유형은 ▲신종플루 검사후 비급여 적용 관련 문의 ▲타미플루 약제 투여기준 ▲신종플루로 격리실 입원시 보험급여 여부 ▲신종플루 관련 선택진료비 문의 등이다.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는 이와함께 전국 239개 보건소에 안내문을 발송, 고객센터 이용 공지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김남수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이와관련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신종플루 관련 국민의 전화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활용을 당부했다.2009-11-02 23:52: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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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더기 타미플루 처방, 처벌 가능"일부 의사가 친인척이나 가족 및 직원에게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무차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삭감하겠다며 처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최희주 부상황실장(국장)은 2일 신종플루 주간 동향 브리핑을 마치고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지금 당장은 (타미플루 처방을) 의사 양심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 비축분인 만큼 진단도 없이 처방을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국장은 "공단 전산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일일 사용량이 모두 체크가 된다"며 "누가 처방을 내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전산으로 다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 또는 친인척 및 직원들에게 투약할 분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처방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경계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국장은 "신종플루 관련 삭감과 실사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발표는, 의심환자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한 것을 존중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처방을 내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위기가 한풀 잦아들면, 비양심적 처방을 일삼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009-11-02 14:48:07박철민 -
급여비 7056억 증가…요양병원 증가율 최고올 3분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1조원에 육박,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노인 의료비의 여전한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비가 급등했으며, 병원급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년도 3분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9조8202억원으로, 전년비 10.7% 증가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총 진료비의 73.7%인 7조2334억원으로 전년비 7056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년 대비 13.5% 늘어난 3조1424억원을 기록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했다. 전체적으로 입원 진료비는 2조9357억원에서 3조1016억원으로 5.6% 증가한 데 비해 외래 진료비가 3조6236억원에서 4조855억원으로 12.7% 늘어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급여비가 33.4%, 병원급 22.5%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외 종합전문병원 8.6%, 의원 9.4%, 약국 13.7% 늘어났으며, 종합병원은 약 3% 감소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문규 통계부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과 요양병원 이용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인한 국민 의료이용 기회 증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이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료비 추이을 분석했다.2009-11-02 12:40:2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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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변경 잦은 의원도 리베이트 현지조사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던 심평원의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내년부터 의원 등 다른 종별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처방약 범위가 비교적 방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변경 징후도 실사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유천)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질의)을 통해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전문영역에 속한 사항이지만 잦은 처방변경은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동일 상병에 대한 과도한 처방변경은 제약사의 판촉활동, 신제품 출시 등 변수와 상관관계가 깊다고 판단한 것. 정보센터는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나 리베이트 조사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 품목변경이 잦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개발한 품목변경 이상징후 기관 인지대상을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으로 확장하는 데이터마이닝모델 확장 개편을 진행중이다. 정보센터는 이와관련 "내년도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시 처방변경이 잦은 기관을 조자대상 선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데이터마이닝을 보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 인지 모델 확장 개편 항목은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 ▲품목변경 이상징후 기관 인지모델 ▲의약품 거래수량 오류 감지모델 ▲대체청구기관 색출모델 ▲가공청구 기관 색출모델 등이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과도한 처방변경 원인과 대책을 심평원에 질의했다.2009-11-02 12:30:22허현아 -
신종플루로 헌혈 꺼려, 수혈용 수급 곤란신종플루로 인한 헌혈 감소로 수혈용혈액이 수급이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월 신종플루의 급속 확산으로 단체헌혈이 급감, 수혈용혈액 부족에 따른 혈액수급비상대책을 2일 발표했다. 지난 9월까지는 수혈용혈액 보유량이 일평균 7일분 이상을 유지됐으나, 10월 들어 신종플루 급속 확산에 따라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해 30일 기준 3일분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현 상황을 유지한다는 목표하에 혈액 자원을 총력 확보하고 일일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절기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해 평소 12월부터 2월까지 금지되던 것에서 1달 먼저 허용해 1월부터 헌혈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군부대 단체헌혈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학교 단체헌혈 축소분의 상당부분을 이를 통해 충당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혈액원 및 헌혈의집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대국민 헌혈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혈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 신종플루에 감염돼 완치된 경우에는 7일 이후부터 헌혈이 가능하고 예방접종을 맞은 후 24시간 이후에는 헌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2009-11-02 12:13:5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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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일반약은 약국에서…슈퍼판매 반대"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반약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게 장점이 많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1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입장과 의료영리법인 도입 등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는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값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할 만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선 편의점 수보다 약국 수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약값이 얼마나 낮춰질지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농어촌 같이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 외의 지역에선 허용할 이유가 별로 절실하지 않다"면서 "일반약도 과다복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면 약국에서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했다. 전 장관은 "연구보고서가 10월말 나올 예정이었는데 보고서가 주장만 있고 논거가 없다고 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게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유보적이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과잉 기대와 과잉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고 의료기관 수준이 대폭 상승할 거라는 기대와 반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고 건강보험도 민영화될 거라는 우려다. 그 주장들을 모두 과학적으로 연구해봐서 다시 협의하고 토의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전했다. 직능간 충돌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 전 장관은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 수가 현실화처럼 들어줘야 하지만 형편상 못 들어주니까 단계적으로 시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 개의 단체가 충돌하는 문제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단체가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2009-11-02 06:49:08강신국 -
신종플루 사망사례 5건 추가…총 40건 발생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신종플루 사망 건수가 5건 추가돼 국내에서 총 40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사망사례 5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두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1일 밝혔다. 5명 중 충청권에 거주하는 24세 여성 외에는 모두 고연령, 만성질환 등의 고위험군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009-11-01 13:10:5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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