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원내약 저가낙찰 현장실사 착수
- 박철민
- 2009-11-03 0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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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계약방식·외래비율·불공정도매 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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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 국립병원에 현장점검과 병행해 저가낙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방향은 계약방식과 외래처방 현황 및 도매간 불공정 행위 유무 등 3개 분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계약방식의 경우 총액입찰과 품목입찰의 선택 배경과 그에 따른 저가구매 노력 등을 살펴보고, 원내조제와 외래처방의 비율을 고려해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가낙찰로 인한 '제 살 깎아먹기' 경쟁 과정에서 도매 간, 또는 도매-병원 간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월 말부터 병원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실사를 진행해 올 12월까지는 결과를 보고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찰률과 계약방식 등의 현황을 각 병원으로부터 받아보고 현장 실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국공립병원 저가낙찰 조사는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약가 유통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안과 연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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