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일반약은 약국에서…슈퍼판매 반대"

• "영리의료법인 도입 유보적 입장"…여론수렴 필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반약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게 장점이 많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1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입장과 의료영리법인 도입 등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는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값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할 만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선 편의점 수보다 약국 수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약값이 얼마나 낮춰질지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농어촌 같이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 외의 지역에선 허용할 이유가 별로 절실하지 않다"면서 "일반약도 과다복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면 약국에서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했다.

전 장관은 "연구보고서가 10월말 나올 예정이었는데 보고서가 주장만 있고 논거가 없다고 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게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유보적이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과잉 기대와 과잉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고 의료기관 수준이 대폭 상승할 거라는 기대와 반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고 건강보험도 민영화될 거라는 우려다. 그 주장들을 모두 과학적으로 연구해봐서 다시 협의하고 토의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전했다.

직능간 충돌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 전 장관은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 수가 현실화처럼 들어줘야 하지만 형편상 못 들어주니까 단계적으로 시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 개의 단체가 충돌하는 문제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단체가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