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급여기준이 사실상 모든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자로 확대됨에 따라 원내조제 대상환자도 동반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6일 위험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 판단 하에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셋째 주 ILI(Influenza-Like Illness: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자수)가 9.27로, 전주 대비 62.9% 증가하는 등 신종플루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신종플루 의심·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원내조제가 허용되던 것에서 결과적으로 의심·확진환자를 포함해, 타미플루가 투여되는 감기환자까지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즉 거점병원에서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자에게 타미플루가 투여되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를 5일분 이내에서 직접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에 따라 거점병원에서의 원내조제 대상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감기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책본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내원하는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치료거점병원으로 전원하지 말고 적극 진료토록 권고했다. 대책본부는 위험군 여부에 관계없이,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검사없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것과 신속항원진단검사법은 신종플루 진단과정에서 권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현재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사 판단에 따라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심사삭감과 실사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어 "이달 중 복지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시도 의사회장단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강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단체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일부 벗어나 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는 유형별 수가계약 전환 이후 공급자 유형간 수가 격차를 가늠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와 협상 결과의 연관고리가 불명확할 경우 신뢰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지수모형과 SGR모형으로 공급자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 내년도 보험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에 활용했다. 공단과 의약단체의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매년 평균 수가 인하안(공단)과 인상안(의약단체)으로 맞서면서 상당한 격차를 반복했지만, 종별 격차에서는 공단의 연구결과를 원칙적으로 준용해 왔다. 그러나 공단이 이번 협상에 활용한 SGR모형 결과값과 의약단체에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종별 격차를 일부 무시한 정황이 포착된다. SGR모형에 따른 종별 격차는 치과, 의원, 한방, 약국, 병원 순. 하지만 공단이 최종협상에서 의약단체에 공식, 비공식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의협과 치협 2.9%, 한방과 약국 1.9%, 병원 1.2%로 유형별 상대적 격차가 불분명하다. 또 전년도 협상 근거로 활용된 지수모형을 적용하면 종별 격차는 의원, 약국, 치과, 병원, 한방 순으로 확연하게 달라진다. 주요 공급자 유형의 수가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점도 특징적이다. 최근 3년간 의원과 약국의 수가 격차는 0.56%, 0.3% 수준에서 1%까지 벌어졌으며, 수가보전률이 가장 높은 유형과 가장 낮은 유형간 격차도 1.4%에서 1.7%로 확대됐다. 공단이 올 협상에서 의원측에 2.7% 수가인상을 공식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9%까지 제의해 타 유형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 공단측은 이와관련 "장기적으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 차이를 활용한 SGR 모형에 따르면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실제 협상에 따른 종별 격차가 크가 다르지 않다"면서 "앞으로 공급자 유형별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진료비 대비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수가조정률에 반영할 경우, 목표진료비를 벗어난 유형의 다음해 수가를 확실히 낮춤으로써 총액계약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환산지수 연구에 활용한 두 가지 모형이 도출해낸 종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공단이 갑작스럽게 SGR모형을 전용한 데 따른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수모형을 토대로 종별 격차를 조정했으며, 복수 모형과의 평균치를 반영하는 등 연구결과를 적절히 활용해 왔다"면서 "두 가지 모두 일정한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만큼, 적용 모형을 변경하는 데 따른 합의 절차가 마땅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과 의약단체의 연구결과에 매년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지만, 공단 연구를 토대로 한 종별 격차 산정에는 공감대가 이뤄져 왔다"면서 "공단의 이번 협상에 무리수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한 차례밖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만을 사기도 했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공급자 유형별 수가격차를 결정하는 잣대로 준용되어 왔다"면서 "협상결과와 연구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협상력이나 연구의 신뢰성에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공단이 올해 협상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에 연구결과를 단 한번 보고하고 회의자료도 회수했다"면서 "수가협상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와의 연관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소통상의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을 겨냥, 올해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쟁점이 촉발될 지 주목된다.

복지부가 쥴릭의 독점과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쥴릭은 선진적 물류를 보이겠다고 했지만 IMF 때부터 우리나라의 도매유통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왔다"며 "도매들에게 도도매의 형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의약품 거래 독점으로 비싼 가격으로 공급돼, 공단에서 저렴한 약을 구매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공단에도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쥴릭은 물류비용도 들지 않아 고가약을 취급하는데, 일반 도매상은 1000원짜리 물약 을 배송하지만 물류비용도 나지 않고 있어 위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협과 병협 및 약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독점 및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복지부의 조사를 요구했다. 전재희 장관은 "조사해보겠다"고 답했고, 전 의원이 끼워팔기와 거래약정서의 불공정성을 추가로 지적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고발해달라"고 요구하자, 전재희 장관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관이 직접 쥴릭에 대한 조사 계획을 다짐한 만큼, 전혜숙 의원이 지적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만간 복지부 차원의 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논란이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 번복으로 마무리된 모습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일으켜세웠다. 전 의원은 "심평원이 공단의 부속기관인가"하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던 정 이사장은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전 의원의 질의를 인정했다. 정 이사장의 답변은 지난 12일 공단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것과는 180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 이사장은 심평원이 공단의 부속기관이라고 강변했던 터다. 안 의원이 "가입자관리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는 심평원에 각각 위탁해 보험자를 이원화하고 있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 보험자 역할을 병렬관계로 보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은 공단 업무를 위한 하나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송재성 원장에게도 질의를 이어갔다. 전 의원이 "심평원에는 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가"하고 심평원의 예산이 공단에 예속됐는지를 묻자, 송 원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 돼 있어서 부담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재희 장관도 양 기관의 영역다툼을 경계했다. 전혜숙 의원이 "마치 두 기관이 영역다툼을 하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할 책무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전재희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재희 장관은 유통약가 TF가 추진하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올해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문제는 금년 중에 복지부 안을 내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 뇌물 문제는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리베이트 문제,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추진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안을 내놓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사연, 2008년 의약품 소비 판매통계 조사결과]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일반약 매출은 21만8000원,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은 8만1000원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2008년도 의약품 소비 및 판매통계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RN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비급여와 일반의약품의 소비 및 판매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전체 약국 및 의료기관을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 선정된 약국 371곳과 의료기관 288곳의 설문조사결과가 활용됐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급여와 비급여 비율추정 방식의 의해 전체약국의 일반약 판매액과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이 산출됐다. 먼저 전체약국(2만841곳)의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은 1년간 5082억원 규모로 예측됐다. 즉 약국 1곳당 월 평균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은 188만원이었고 일 평균(2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8만1287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약 판매액 예측치는 전체약국의 매약규모는 총 1조3672억원으로 약국 1곳당 월 평균 일반약 매출은 546만원으로 예상됐다.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21만8666원 상당의 일반약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 추정치도 공개됐다. 의료기관은 연간 비급여 처방약 판매액은 8893억7646만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의 분야별 비급여 약품 판매 추정값을 보면 '혈액 및 조혈기관 분야'가 49.1%로 가장 높았고 '전신성항감염약'이 22.4%,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관련 약'이 6.1%로 예상됐다. 약국의 비급여 처방 의약품 중 가장 큰 분야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분야'로 30.5%의 비중을 보였고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분야가 16.1%, '신경계' 11.0%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에서 가장 큰 비율을 점하는 분야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분야'로 41.8%였고 이어 근골격계 13.5%, 신경계가 8.7%를 점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