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 전제 의·병협 수가인상 중재 논란

• 제도소위, 전체평균 2% 범위내 의-2.7% 병-1.2% 초과 제안

총액계약을 전제로 의·병협 수가를 최종 협상안보다 인상하자는 중재안이 나와 수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계약 당사자인 의·병협은 '총액계약' 화두에, 가입자측은 최종 협상안을 넘어서는 수가인상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같은 논란은 17일 의·병협 수가 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불거졌다.

제도소위는 앞서 의·병협 수가결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급자, 가입자, 공익이 참여하는 소그룹을 구성했지만, 공익 중재안을 통한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현재 공단은 계약단체 수가인상률과 결렬단체 공단 최종 제시안을 기준으로 평균 수가 1.86% 인상에 맞춘 재정분석을 내놓은 상태.

이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과정에서 최종 제시한 전체 평균 수가인상률 2%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공익측은 이에따라 의·병협의 수가인상률을 공단과 최종협상한 2.7%와 1.2%보다 높여주되, 총액계약 도입을 논의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애초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평균 수가인상률 2%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가입자측과 공급자측은 "말도 안 된다"며 중재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액계약제'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다, 가입자측은 여전히 평균 수가 1.86% 미만으로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은 아울러 중재안으로 제시된 총액계약 논의 또한 확실한 도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이에따라 "논할 가치가 없는 중재안이 나왔다"면서 "지금으로써는 공급자와 가입자 어느 쪽도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해 "공급자나 가입자 모두 공개해서 이로울 것이 없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소위는 이날 수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오는 19일 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대립이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중재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의를 통한 수가결정은 어려워 보인다"며 "결국 가입자나 공급자 중 하나가 퇴장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중재안은 의료계 수가인상에 우호적인 복지부의 방침을 확인시킨 셈이어서 의료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