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의·병협 수가협상…건정심 파행 위기

• 가입자 "패널티 미적용 땐 퇴장"…보험료 인상도 '진통'

의원과 병원 부문 수가계약이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가입자, 공익이 각기 다른 주장으로 맞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25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까지 진전된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 위원들의 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오후 7시부터 4시간여 동안 의·병 수가 조정과 보험료, 보장성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최대 난제로 대두된 의·병원 수가와 관련, 인상률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일단 수가계약 결렬 패널티에 부정적인 복지부 기조에 가입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퇴장 수순을 예고했다.

공익측은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 총액계약제 논의를 전제한 전체 평균 인상률 1.86% 초과안(1안)과 수가계약방식 개선 논의를 전제한 평균 인상률 1.86% 유지안(2안)을 제시해, 사실상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계약 결렬 패널티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체감도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양 단체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공단과 복지부 모두 1차 의료 기반 약화를 이유로 의원 수가인상에 긍정적인 반면 건강보험 재정영향이 큰 병협측 수가인상에 부담감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

이에따라 의협측은 이날 회의에서 패널티를 미적용하는 대신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이와달리 의협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치우친 수가 논의에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평균 인상률 1.86% 미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의·병협 모두 패널티를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협에 비해 병협이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된 분위기로 볼 때 병협측의 퇴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의결 당사자들은 이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공급자와 공익은 6%대 인상을 주장한 반면 가입자 내부에서도 경총은 3%대, 이외 단체들은 4%대 인상을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수가조정과 보험료율 등을 절충한 공익 중재안을 가지고 합의 조율에 나서기로 해 중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