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약 약가협상 기준 25일 전격 공개

• 건보공단, 설명회…기등재약 사용량 연계 명확히

국산신약 약가협상 기준이 내주 공개된다. 또 논란이 됐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방안도 새로 제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현황 및 개선사항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약가개선부 윤형종 부장의 사회로 ‘등재절차 개선 및 약가협상 현황’,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국내 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특히 공단이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국산개발 신약 약가협상 기준이 이날 처음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양약품의 ‘놀텍’은 이 기준이 나오기 전에 협상이 진행돼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공단은 또 약가협상제 도입 이전에 등재된 보험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영계획도 이날 발표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관련 고시가 개정됐지만 적용기준을 두고 이견이 제기돼 시행이 지연돼 왔었다.

첫 적용대상은 등재 후 4년이 경과한 약제로 명시됐지만, 기준연도를 언제로 할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공단은 그동안 논의끝에 개정고시 시점을 감안해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용량을 비교해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재된 보험약 중 2008년 대비 2009년 사용량이 60%를 초과한 약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