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제약사들의 선택폭을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한 ‘ 가중평균가’ 수용 조건부 약가협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첫 사례인 노바티스 제품들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급평위에서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야 협상에 부의될 수 있었던 종전 제도를 제약사가 대체 가능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할 경우 곧바로 공단에 넘기도록 지난 8월 관련 운영규정을 수정한 바 있다. 같은 달 급평위에서 재평가된 노바티스의 만성B형 간염약 ‘ 세비보’와 슈퍼글리벡 ‘ 타시그나’가 ‘가중평균가’를 수용해 협상을 개시한 첫번째 사례가 됐다. 약가협상의 출발점도 이 가격이다. 문제는 제약사들은 ‘가중평균가’에 근접한 등재가격을 기대하는 데 반해, 공단은 협상을 위한 ‘상한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가중평균가’ 산출기준이 되는 대체가능 약제 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가중평균가는 제약사 신청가를 밑도는 수준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공단 협상에서 이를 상한선으로 인식하고 더 낮은 협상가를 찾아 골몰하는 것은 적정한 가격에 의한 신약등재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제도는 임상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가중평균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협상을 선택할 제약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약제에 따라 제약사의 실익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공교롭게 노바티스 두 제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세비보’의 경우 대체 가능약제들이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로만 이뤄져 제약 요구가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평균가가 산출됐다. ‘제픽스’보다는 높고 ‘레보비르’보다는 낮은 가격인 3700원대에 형성된 것이다. 제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과 공단은 대체 가능약제에서 최고가인 ‘바라크루드’를 제외했다. 임상측면에서 효과가 낮은 ‘세비보’가 ‘바라크루드’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바라크루드’를 포함시켰을 때보다 가중평균가가 낮기는 하지만, ‘제픽스’와 ‘가중평균가’ 가격을 놓고 노바티스와 공단은 타결가능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시그나’는 상황이 다르다. 이 약물은 대체가능약제가 ‘글리벡’과 ‘스프라이셀’ 두 품목 뿐이다. 중요한 점은 ‘스프라이셀’는 2차 약제로서 ‘글리벡’보다 임상적인 가치가 더 높지만 가격은 더 싸다는 데 있다. '타시그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두 약물이 원리대로라면 ‘글리벡’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급여조정위원회를 거쳐 ‘스프라이셀’의 가격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등재되면서 ‘타시그나’ 또한 전처를 밟게 됐다. 비교대상 약제에서 가격이 비싼 ‘글리벡’을 제외시켜 ‘가중평균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시그나’는 ‘스프라이셀’의 가중평균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타결 가능성도 커보이지는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약물에 대한 협상은 가중평균가를 처음 도입한 사례여서 업계 모두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면서 “대체가능약제 범위 등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약물과 같은 날 협상이 종결되는 일양약품의 ‘ 놀텍’은 상황이 또다르다. 이 제품은 14번째 국산신약으로 국내 개발신약 기준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공단이 아직 국산신약 협상기준을 확립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국산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제약사와 임상가 유용성 측면에서 대체가능약제 가격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공단의 시각이 엇갈린 것이다. 급평위는 이와 관련 대체가능 약제의 최고가와 ‘가중평균가’ 사이에서 협상진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일양과 공단의 샅바싸움도 최고가와 ‘가중평균가’ 중 어느쪽에 더 근접하게 약가를 책정할 것인가가 초점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약 협상기준 연구용역이 아직 만료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회사 측에 최종 가격을 가져올 것을 주문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양 관계자도 “신약개발 의욕 고취차원에서 적정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가 ‘가중평균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신규 평가와 재평가에서 차이가 나 동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급평위에서 처음 평가를 받은 약제는 재평가 요청기간인 30일 이내에 ‘가중평균가’ 수용여부를 통보하면 되지만, 재평가를 받은 약제는 7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본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은 너무 짧다”면서 “신규와 재평가 구분없이 30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지부장 김동중)가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불발로 파업을 결의했다. 사보노조는 지난 6일 총회에서 조합원 5,656명(투표율 93.74%, 투표 대비 86.69%,재적 대비 79.56%)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액 대비 4.5%의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실질적인 동결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며 전년수준 동결을 제시했다"며 ""지난 3월에는 노조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 초임 삭감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 근평하위 직원 3%의 직권면직, 유급휴일 축소, 전임자의 대폭축소(22명→14명), 노조활동시간의 대폭적인 축소 등 무리한 요구가 많았다"면서 결렬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파업 결의와 관련, "정형근 이사장의 소통없는 일방통행에도 염증을 드러낸 것"이라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며, 노조 무력화 의도를 드러낸 사측에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따라서 공공기관 선진화분쇄 공동투쟁본부 연대투쟁과 함께 공단에 대한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노조는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연대투쟁은 물론 추후 민원 집중기 등 적절한 시기에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결행해 나갈 것"이라며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11차례의 본교섭과 12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사측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이 또한 11월 2일 결렬된바 있다.

내년도 보험수가 계약이 결렬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인상률 조정을 놓고 신경전이 극에 달해 향후 합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6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계약 결렬단체의 수가조정 등을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양측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의견접근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수가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한 의·병협의 공세에 공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계약 결렬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수가 관련 의사결정 구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재정부담 범위에 따라 수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현재 계약 구조하에서는 협상이라는 틀 자체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위원들의 건정심 제도소위 참석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 소위 관계자는 "수가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렬 단체들이 재정운영위원들의 제도소위 참석 배제를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격앙됐다"면서 "차기 회의에서 양측 환산지수 연구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보장성강화와 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추가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정부가 발표한 6500억 규모 보장성 강화와 수가 연계를 놓고 복지부와 기재부의 신경전이 가세하면서 논의 구조가 흐트러졌다. 때문에 일부 공급자단체는 "제도소위는 일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쓴소리를 내뱉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계약 결렬 단체들의 대응태세가 예년에 비해 강경해 보인다"며 "계약 결렬 패널티 등을 의식한 예정된 대응으로도 불 수 있지만, 추후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듯 하다"고 전망했다.

보험약 급여 여부를 심의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심평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급여평가위원회와 제약사의 유착고리와 왜곡된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심평원의 기형적 역할구조가 전체 보험급여 재정의 1/3인 10조원 가량을 누수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먼저 심평원의 업무 해태로 약가거품을 빼기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시장규모 4500억원 규모의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로 450여억원의 약가거품이 확인됐다”며 “시범평가가 2년이나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1조원이 제약사로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장이 임명하는 급평위가 친제약사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위원 구성을 문제삼았다. 사보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급평위 구성에 대한 불신감이 표면화 됐다”면서 “위원 구성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없이 급평위가 심평원 산하에 있는 한, 주고받기 거래로 국민의 막대한 약값부담과 보험재정누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파견검사제 도입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사를 위해 복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사를 파견받는 문제는 그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검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