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 도입전제 조건부 수가협상 급물살

• 복지부, 곧 제도개선 논의 시동…선발 인센티브 눈치작적 예고

총액예산 형태의 지불제 개편을 전제로 한 수가인상 논의가 내년 안에 급진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계 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지불제도 개편을 또 다른 조건부 협상 전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총액예산제 도입에 우호적인 약국, 한방, 치과 등 일부 공급자 유형 사이에서 선발 인센티브 선점을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신은경 사무관은 16일 건국대학교 새천년 대공연장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09년도 제3차 보험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급여정책 방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시사했다.

총액예산제 이행을 전제로 한 수가 인센티브 논의는 올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 단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조가 나타났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정책합의 부재로 무산된 바 있다.

신 사무관은 이날 "행위별 수가 위주의 수가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목표진료비 연구 등 지불제도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서 수가계약 체계 합리화 요구도를 언급했다.

이와관련 "올해 안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발전방안을 1차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며 "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한 수가계약 합리화 방안을 내년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행위 점수당 단가 계약만으로 늘어나는 급여지출을 통제할 수 없는 한계상황 가운데, 금번 수가협상을 통해 총량 규제 논의가 본격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내년도 총액예산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수가 인센티브를 놓고 일부 공급자단체의 실리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불제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를 염두에 두고 약국, 한방, 치과 등 일부 유형이 실익을 타진했었으나, 단체장 선거 등 내부 이슈와 정책 당국의 타이밍 조절로 결실을 맺지 못했었다.

그러나 내년도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액예산(목표진료비) 형태의 지불제 개편을 조건으로 내걸 경우 선발 인센티브를 상당부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단체 관계자는 올 수가계약에서 "총액예산제 이행을 조건으로 한 수가 현실화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했었다"면서 "정부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면서 실익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 가능한 명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수가계약에 관여하는 정책당국 관계자도 "올해 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협상을 놓고 정부 협상력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내년 계약이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한 수가인상 선례처럼 총액계약 이행을 전제로한 수가 인센티브를 고려한다면 일부 공급자들에는 경쟁적 유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