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엉터리 보고서, 60만 보건의료인 모욕"

• 시민단체, 영리병원 명분 판정패…"대통령이 폐지선언 해야"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정부부처가 상반된 연구보고서를 내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KDI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의료계 돈벌이 발언을 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비난도 나왔다.

보건연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6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기재부와 이데올로그를 제공한 KDI를 성토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영리병원 도입논의는 돈 없는 서민은 죽고 돈 많은 재벌만 배를 채우주겠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서는 안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정책폐지를 선언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곽정숙 의원, 조경애 집행위원장.

범국본 집행위원장인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어제 발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함에도 불구,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서는 KDI 연구보고서에 집중 포화가 퍼부어졌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영리병원 도입논리로 내놓은 KDI 보고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됐듯이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진료비 상승을 불러올 뿐”이라면서 “내일(17일) 조합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통해 기재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복지부와 기재부의 연구보고서는 1:1의 팽팽한 관계가 아니라 지경부의 판정패로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 “KDI 보고서는 영리병원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종합적인 영향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의사) 정책실장은 최경환 지경부장관을 성토하는 말부터 꺼냈다.

우 정책실장은 “의료인도 어차피 돈 벌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발언은 60만 보건의료인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과 의료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의료인을 모욕한 최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나순자 위원장, 김창보 소장, 우석균 실장.

우 정책실장은 이어 “그렇게 숫자를 좋아하는 KDI의 이번 보고서에는 도무지 수치를 찾아 볼 수 없다. 온통 사례 연구뿐”이라면서 “쓰레기 보고서를 내놓고 의료인이 돈벌이에 나서도록 추동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논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끝까지 가지(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임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인천경제특구 내 존스홉킨스병원 유치와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창보 소장은 “존스홉킨스병원 유치는 외국자본에 의해 세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영리병원이자 외국환자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벌어들인 수익금을 미국으로 송금해 국내 경제에 하등의 도움도 주지 못하는 병원에 특혜를 몰아주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비영리병원으로 영리병원에 참여하겠다고 앞장선 서울대병원의 황당한 제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