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영리병원 도입 신중 검토하라"

• "4대강·세종시 현안산적 때 아니다"…복지부 '판정승'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으로부터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보고받고 "영리병원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재희 장관 손 들어줘…영리병원 제동

4대강과 세종시 등 다른 현안으로 국론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영리병원으로 전선을 확대되는 것에 대통령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에 여론수렴과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은 사실상 청와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기재부의 영리병원 도입은 제동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진영곤 수석이 보고한 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와 진흥원의 공동 연구 결과,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공의료 강화 보안책 제시돼야

대통령의 개입으로 복지부와 기재부의 갈등의 해결은 기재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재희 장관은 15일 언론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의 주무부서는 복지부"라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 이전에 각종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한 기재부의 재정 조치가 먼저 이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공적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영리병원 도입으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는 취약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영리병원에 대한 유보적 입장에 따라, 의료민영화로 함께 분류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