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소화제라도 슈퍼로" vs "안전성 문제"

• 복지부-약사회 '반대'…의협 시민단체 '찬성'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약사회는 반대를, 의협과 시민단체는 부분 찬성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KDI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 주관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현재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일반약을 3가지 분류체계로 나눠 소매점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즉 캐나다 방식인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OTC, Over the counter) ▲약국내 약사의약품(BTC, Behind the counter)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동네슈퍼서 일반약 취급하면 안전한 관리가 될지 의문"이라며 "약국보다 더 영세한 슈퍼에 일반약을 넘기자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과장은 "이번 연구는 일반약 슈퍼판매 사전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서민적이고 소비자적인지도 않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에 대해 김 과장은 "당번약국을 강화하겠다.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며 "복지위 상임위서 논의하고 있고 복지부오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는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약의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가격이라는 면에서도 피해가 없는 현재의 의약품 판매 정책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예를 들면 지난 PPA 사건과, 발암성살충제로 문제가 되었던 디클로로보스 사건 등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국이 의약품의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지표"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경실련은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에 부분적인 찬성입장을 보였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현행 일반약과 전문약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분류하자"며 "향후 비처방약 일부를 약국 외에서 판매할 경우 약국판매약과 자유판매 의약품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소화제, 해열제, 비타민제 등은 약국 외 판매가 바람직해 보인다"며 하지만 의약품 분류를 위해 학술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여 한다"고 전했다.

경실련 정승준 정책위원은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분업 이후 8년정도 고착화됐있다. 이권 싸움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슈퍼판매가 허용된 일본에서 국민 85%가 일반약을 살때 약국을 이용하고 15%만이 슈퍼를 이용한다. 꼭 필요할 때만 슈퍼선택를 선택하다. 일본도 초창기에는 약사들이 반대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 담보한 시스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일보 송상훈 부장은 "오늘 주제가 약사회에 아픈 이야기이지만 일반약 확대는 위험한 약을 팔자는 것이 아닌 소화제, 해열제 등이라는 점에 주목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플로어 토론에서 편의점협회 이덕우 기획관리팀장은 "편의점의 경우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판매관리 시스템을 통해 판매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해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를 우회적으로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