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그간 관례적으로 적용해 왔던 수가계약 결렬단체 패널티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미 수가계약서에 서명한 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 이미 계약서 서명을 일부 마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계약 결렬단체가 건정심에서 공단 최종제시안 이상의 수가를 받아간다면 차기 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희생을 감수한 다른 공급자들의 합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부정하고 계약 결렬 단체 수가를 올려 수가합의의 틀을 깨려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비판 성명에 이어 공급자 내부에서도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 올해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 한 단체 관계자는 “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수가인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결렬 단체가 공단 최종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간다면 내년부터 우리도 계약할 필요가 없다”면서 "협상을 깬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더 좋은 정치적 명분과 실익을 가져간다면 굳이 회원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합의에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계약 결렬시 수가를 동결하는 등 강경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가입자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그래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려는 합의 노력이 동기를 얻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입자와 일부 공급자들은 또 "올해 수가 논의가 초반부터 의협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들 관계자는 “실제로 병협보다는 의협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병협 진영에서는 상당한 초조감이 읽히는 반면 의협측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복지부와 상당한 교감이 오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계약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관했다.

수가조정에 관여하는 복지부 관계자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수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수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계 편들기에 나서 유형별 계약제도의 붕괴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 민주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지금까지 지켜 온 건강보험 수가합의의 틀을 스스로 깨려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은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복지부측 위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들 단체는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복지부 위원이 의협과 병협 패널티는 고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 사항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수가를 높여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계약 결렬단체의 수가를 공단 최종제시안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건정심에 전달했지만, 복지부측이 의료계 편에서 수가인상을 운운하고 나섰다는 것. 이들 단체는 따라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3자 협상의 틀을 깨는 복지부 위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스스로 발언 내용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가협상이 결렬시 최종 협상 검토안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패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협상에 성의있게 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병·의원급은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편법적인 수가인상으로 공급자들의 실리를 보상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수가협상 이외 별도로 편법적 수가인상을 해줬던 복지부는 이번에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명분상 패널티를 받이들이면 뒤로 실리를 챙겨주겠다는 뒷거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병협 요구대로 수가를 높여준다면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먼저 수가협상을 끌어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봤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의료공급자,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단체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수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단체는 "의협와 병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요구,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건정심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에 전면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의협과 병협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입자측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가입자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지시키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협상하고 논의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일산병원에서 시행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전국 공공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포괄수가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관련, 70개의 질병군을 공공병원에 적합한 질병군별 포괄수가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평가도구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불제도 개편TF와 포괄수가모형개발협의체 등을 운영해 이번 연구와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가 공공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해 공공병원의 진료비 지불방법을 포괄수가제로 개편해 적정원가 보상 및 의료이용량의 적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TFT가 마련한 실거래가상환제 개편안이 이르면 다음 주중 공식화될 전망이다. 사실상 공청회격인 공개토론회는 이달 마지막 주에 개최키로 가닥이 잡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며 복지부 TFT는 실거래가상환제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의 물적 토대를 없앤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해 장관 결재만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주중 장관의 재가를 받은 개선안이 제약계에 통보되고, 이달 27~29일 중 하루를 정해 공청회격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내용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부분. 반면 그동안 검토돼 온 평균실거래가제와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등은 개선안에서 배제된 것이 확실시 된다. 또 제네릭 산정기준 하향조정도 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공개토론이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4차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두 연구기관은 지난 8월 1차 포럼을 가진 데 이어 그동안 2~3차 포럼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특히 2차 포럼부터는 노연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보건복지부 담당 비서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가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개입은 물론 의료.학계와 공동보조로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실태를 공익시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1423만여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일 2009년도 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가 확정된 2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당 지급된 포상금은 최대 1405원이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 내역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미인가 요양시설에 수십명의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불법 제공했다. 또 친인척 등 요양보호사 명의를 빌려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에 따른 현지조사로 밝혀졌다. 공단은 지난 4월 포상금제도 시행 이래 총 17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당청구가 확정된 2건, 부당금액 1억 5500여만원을 대상으로 산정한 포상금 1423만2000원이 지급 결정됐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일반인 등이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 현지확인 심사 등을 거쳐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