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원회 설치해 의약분업 평가하자"

• 정부·의료계·시민단체 동의…위원회 운영 가능성 높아져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긍정적 입장을 보여 그 설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의료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했다.

의료보험이 시작된 1977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의약분업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국회 내에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개혁위원회는 굉장히 필요하다"며 "국회에 설치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제도와 환경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위원회 성격을 건강보험으로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소장은 "의료개혁위원회 보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위원회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위원회 설치에 찬성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공급자와 가입자,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실행됐으면 좋겠다"면서 "2010년 구체적 현실로 나타나는 건보제도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동의했다.

다만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의료개혁위원회를 마련해서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안 일이지만 국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굳이 정부가 맡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용현 국장은 "의료개혁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든 간에 우선 마련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