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치의·개방병원 적극 검토하겠다"

• 국회보건의료포럼,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 토론회서 밝혀

병협 "진부한 정책, 가능성 없다"…의협 "주치의, 시기상조"

복지부가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와 개방병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국장은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관으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노길상 국장

노길상 국장은 "30~40년 전의 무의촌을 해소한 것은 시장의 힘이고 경쟁의 힘이다. 그러나 시장은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어 정책적 배려라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 국장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주치의 제도는 1차의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안의 하나이고 개방병원제는 의원과 중소병원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진부하다'고 지적했다.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주치의제도는 이전부터 여러번 논의됐던 진부한 내용으로 (성공)가능성이 없다"며 "개방형 병원도 한 대 좋은 탈출구로 논의도 많았는데 병원과 의원 간 수가의 충돌로 쑥 들어간 얘기"라고 말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대안으로 3차 기관의 가산률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

이송 위원장은 "3차 진료 이용환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병협의 조사결과 80% 이상이 가산률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가차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주치의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개원의 대부분이 전문의이기 때문에 주치의제가 도입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주치의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시기상조이다"고 말했다.

결국 참석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편과 국가적인 재원의 방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치의와 개방병원 등 어느 것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호 위원은 "자칫하면 수가인상으로 이어져 저항이 있을 수 있어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자칫 지금 손을 대는 것이 손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