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료물가지수와 연동한 수가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3년~5년마다 표본 병의원의 원가자료 정밀분석 결과를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종별 원가 차이가 가장 현격한 병원 유형을 단기적으로는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문 기능별, 진료과목별로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화하자는 제언이 재차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는 올 수가계약 근거자료 생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환산지수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질적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환산지수 연구 표준모형을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특히 표본 의료기관 수와 손익 및 원가지료의 질이 환산지수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입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신 연구원은 이와관련 "3~5년에 한 번 의료기관의 비용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나머지 연도는 의료물가지수와 연동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환산지수 못지 않게 상대가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분석과 조정을 제안했다. 한편 공급자와의 수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유형 세분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세분화가 가장 시급한 유형으로 지목된 병원이 경우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을 구분한 환산지수를 산정한 후 가중치를 고려한 하나의 환산지수를 통합하는 등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라다녔다. 신 연구원은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환산지수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급성기일반병원, 급성기 병원 중 분야별 전문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기능적 분류나 병·의원 진료과목에 따른 수가 차등화를 제안했다.

한약 유사학과 졸업생에게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3년째 시행된다. 무분별한 약학 유사학과 허용시 유사한 결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를 8일 공고했다. 공고는 한약관련 인정교과목을 취득하도록 한 대학의 학과에 대해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2월26일 공포·시행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고시에 따른 공고로서 2008년부터 3년째 시행되고 있다. 당시 대한한약사회는 '한약도매관리자 개정고시 철폐와 한약유통 선진화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매년 졸업자가 200여명 수준인 한약사와 한약유사학과 졸업자 600~1000여명을 비교하면 한약도매 인력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에서다. 한약도매업무관리자는 당초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에게 인정됐으나 93년 한약분쟁 당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에게 한약도매 업무 관리자격을 부여하며 시작됐고, 2008년 기준 13개 대학 14개 학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약과학과 등 약학과 유사학과가 우후죽순 설립될 경우, 약사의 고유 업무도 침해당할 수 있는 본보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유사학과를 약학대학 내에만 설치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보낸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행 2개월을 넘은 제주도 DUR 시범사업을 놓고 대상 약제에 대한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DUR 대상 약제에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주문하고,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과 주사제를 넣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의협과 약사회가 참여하는 회의가 열린다. 이번 갈등은 의협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의협은 일반약을 DUR 대상약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의협 DUR시범사업확대TF 윤창겸 위원장은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라는 DUR의 취지를 고려하면 의사와 약사 및 환자도 다소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며 "병용금기가 많이 발생하는 NSAID와 중복 투여가 빈번히 이뤄지는 항히스타민제 등의 일반약이 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 코드가 부여된 일반약 가운데 NSAID는 약 175개 품목이고, 항히스타민제는 약 55개 품목으로써 총 230여개 품목이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주사제와 비급여 전문약이 DUR에 포함된다면 일반약에 대해서도 수용한다고 응수했다. 약사회 김대업 이사는 "비급여 전문약와 주사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비급여 등이 DUR 대상이 된다면, 불편이 따르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약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사제에 대해서 의협은 2단계 DUR인 제주도에서 도입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주사제의 경우, 심평원에 심사청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DUR 전국 확대시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도 시범사업에 비급여 전문약과 일반약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 단체의 요구에 대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위원 추천 자격을 박탈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 간의 화해무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6일 복지부가 10여년 동안 건정심에서 활동해 온 경실련을 배제한 채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새로운 위원 추천 단체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실련의 건정심 퇴출 논란이 이 달말로 예정됐던 의약단체장들과의 유럽 공동 순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장들과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말 의약단체의 제안으로 새해를 맞아 유럽 선진국의 보건의료제도 견학 및 건강보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이 달 24일부터 31일까지 공동 유럽 순방을 계획한 바 있다. 그 동안 의약단체가 가입자단체의 개별적인 해외 선진국의 보건의료제도 시찰은 종종 있어왔지만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공동으로 유럽 선진국을 순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번 유럽 순방에는 그 동안 수가협상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해 왔던 의약단체들과 가입자단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가입자측의 핵심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실련을 퇴출하면서 가입자단체 내에서 공동 유럽 순방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약단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퇴출하면서까지 공급자단체의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공동 유럽 순방이 당초 기대했던 의미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 유럽 순방에 참여키로 했던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유럽 순방은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초 기대했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이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단체들이 이번 유럽 순방에 참여할 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제도의 감시자이자 파수꾼역을 자임해온 가입자단체(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위원회에서 축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건정심을 의약계 등 공급자단체에 통째로 내주려는 속셈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지만, 복지부는 제대로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7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된 건정심 위원을 재구성하면서 사실상 김진현 교수를 축출하기 위해 경실련을 배제시켰다. 김 교수는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 등 약가관리와 수가협상 등 중요쟁점에서 날을 세워, 의료계 등에 ‘눈에가시’로 여겨졌던 인물.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위원개선 시기만을 기다려왔던 공급자단체들의 압박에 복지부가 편승한 것이라고 이번 논란의 본질을 풀이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이번 사태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개선에도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농민단체 등은 덩치가 커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키는 게 다음 수순 아니겠느냐는 거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0월 재정운영위를 재구성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유일의 시민단체에 다름 아닌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외시켜 논란을 불러왔다. 이 단체 대신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새로 자리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마련된 재정안정화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가 참여한 3차 합의기구”라면서 “고의로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축출시키려는 것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강분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가입자대표 추천단체는 건강보험제도에 관심과 식견이 많고 가입자를 대변해 역할을 해온 단체가 선정돼야 마땅하다”면서 “내용없이 구색만 맞춘다면 건정심 설립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더이상 기댈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단체 관계자는 “사실 가입자단체를 대표한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단체들의 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면서 “복지부가 모든 위원선정에 개입해 온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실련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선정해 오는 10일까지 건정심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실련을 위한 건정심이 아니지 않느냐. 추천단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단체선정 기준과 근거 등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징수가 통합된 데 따른 행정 절감비용이 약 700~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되고 체납 처리가 간소화돼 국민의 납부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4대 보험 징수통합 시행을 앞두고 되는 등 추진현황과 편익을 이같이 분석했다. 기존에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유사한 보험료 징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원 불편과 행정 중복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공단은 2009년 8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공기업선진화 방안 1차 과제로 선정했으며, 작년 4월 법률안 개정에 이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근거가 마련된 것. 공단은 이에따라 “2011년부터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고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된다”며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연간 700~800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예상했다. 이어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통합징수 업무를 맡은 건보공단은 작년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해 업무설계와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시험운영 등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가 저출산과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직원 평균자녀수를 2012년까지 2.0명으로 높이겠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출산과 양육 친화 특별대책'을 7일 발표했다. 저출산과 보육 문제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평균 자녀수는 2008년 기준 1.63명으로써 전체 공무원의 1.82명에 비해 0.19명 더 낮은 상황이다. 특별대책에 따라 보육지원을 위한 탄력근무제가 확대된다. 현재 주 5일 탄력근무에서 앞으로는 월요일과 금요일 가운데 1일 또는 2일 탄력근무를 도입한다는 것. 또한 임신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 짧게,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도 시행될 예정이다.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일부 국에서 시범운영된다. 또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하는 단축근무제도 실시되고, 앞으로는 만 5세까지 확대된다. 임신과 출산휴가 및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직원 업무는 같은 과 직원이 업무를 공유하는 직무공유제도 시범 실시된다. 특히 2자녀 이상을 둔 직원부터 인사상 우대와 재정적 지원이 실시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성과평가는 보통등급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아 출산시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포인트가 제공된다. 현재 가정의 날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날'에도 야근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저녁 7시30분에 사무실을 강제 소등하는 '의무 가정의 날'로 지정했다.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직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근 부처 또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현대 등 민간기업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도 복지부가 주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