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마다 병의원 원가자료 수집해야"

• 신현웅 연구원, 기능별 진료과별 수가 차등화 필요

매년 의료물가지수와 연동한 수가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3년~5년마다 표본 병의원의 원가자료 정밀분석 결과를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종별 원가 차이가 가장 현격한 병원 유형을 단기적으로는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문 기능별, 진료과목별로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화하자는 제언이 재차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는 올 수가계약 근거자료 생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환산지수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질적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환산지수 연구 표준모형을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특히 표본 의료기관 수와 손익 및 원가지료의 질이 환산지수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입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신 연구원은 이와관련 "3~5년에 한 번 의료기관의 비용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나머지 연도는 의료물가지수와 연동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환산지수 못지 않게 상대가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분석과 조정을 제안했다.

한편 공급자와의 수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유형 세분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세분화가 가장 시급한 유형으로 지목된 병원이 경우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을 구분한 환산지수를 산정한 후 가중치를 고려한 하나의 환산지수를 통합하는 등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라다녔다.

신 연구원은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환산지수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급성기일반병원, 급성기 병원 중 분야별 전문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기능적 분류나 병·의원 진료과목에 따른 수가 차등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