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통합, 700~800억 절감 가능"

• 건보공단, 행정비용 줄이고 납부불편 일소 기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징수가 통합된 데 따른 행정 절감비용이 약 700~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되고 체납 처리가 간소화돼 국민의 납부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4대 보험 징수통합 시행을 앞두고 되는 등 추진현황과 편익을 이같이 분석했다.

기존에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유사한 보험료 징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원 불편과 행정 중복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공단은 2009년 8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공기업선진화 방안 1차 과제로 선정했으며, 작년 4월 법률안 개정에 이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근거가 마련된 것.

공단은 이에따라 “2011년부터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고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된다”며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연간 700~800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예상했다.

이어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통합징수 업무를 맡은 건보공단은 작년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해 업무설계와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시험운영 등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