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가입자단체, 건정심 화해무드 '찬물'

• 이달말 공동 유럽시찰 취소될 듯…경실련 퇴출 원인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위원 추천 자격을 박탈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 간의 화해무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6일 복지부가 10여년 동안 건정심에서 활동해 온 경실련을 배제한 채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새로운 위원 추천 단체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실련의 건정심 퇴출 논란이 이 달말로 예정됐던 의약단체장들과의 유럽 공동 순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장들과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말 의약단체의 제안으로 새해를 맞아 유럽 선진국의 보건의료제도 견학 및 건강보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이 달 24일부터 31일까지 공동 유럽 순방을 계획한 바 있다.

그 동안 의약단체가 가입자단체의 개별적인 해외 선진국의 보건의료제도 시찰은 종종 있어왔지만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공동으로 유럽 선진국을 순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번 유럽 순방에는 그 동안 수가협상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해 왔던 의약단체들과 가입자단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가입자측의 핵심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실련을 퇴출하면서 가입자단체 내에서 공동 유럽 순방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약단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퇴출하면서까지 공급자단체의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공동 유럽 순방이 당초 기대했던 의미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 유럽 순방에 참여키로 했던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유럽 순방은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초 기대했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이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단체들이 이번 유럽 순방에 참여할 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