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의원당 월평균 진료수입은 2772만원, 약국당 순수 조제수입은 1010만원선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통계는 요양기관별 인건비 등 비용자료는 제외한 수치로, 전년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전분기 대비 약 59만원, 34만원 가량 감소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9년 진료비 심사지표에 따르면 3/4분기 현재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는 28조930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2조9025억원) 늘어났다. 부문별로 입원 진료비는 9조1644억원으로 12.1%, 외래진료비는 11조9304억원으로 11%, 약국비용은 7조8357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국 약품비(5조9432만7700만원)를 제외한 순수 조제료는 총 1조8924만원으로, 총 청구금액의 24.2% 수준. 이를 3분기 현재 청구약국 2만814곳의 월평균 조제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1010만원으로, 전년 동기 946만원보다 6.7% 가량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 1044만원보다는 34만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약국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가 자치하는 비중은 75.85%로 전년도 75.04%보다 늘어났다. 또 전국 청구의원 2만5648곳에서 총 6조6240억원 상당을 청구해 의원당 약 2772만원대 진료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579만원보다 약 7.5%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금액은 직전 분기 2831만원(의원), 1044만원(약국)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한편 최근 1년간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가 19조1779억원에서 21조3494억원으로 11.3% 증가한 가운데, 병원 부문 요양급여비용이 3조5328억원으로 20.7%(5236억원)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입원진료비 증가 영향으로 해석됐다. 심평원은 "병원의 경우 입원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이용률이 55.3%를 차지해 진료비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표준바코드 적격 여부를 미리 검증받은 업체는 내년부터 정기 실태조사가 면제된다. 실태조사에서 표시실태 불량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바코드 무료검증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요건 미달에 따른 처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세 내용은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주최한 의약품 바코드 설명회에서 소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황미정 연구원은 이날 "의약품물류진흥원의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면 바코드 인쇄 오류 등에 따른 중복 업무와 추가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세부 절차를 설명했다. 우선 검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코리안넷(www.koreannet.or.kr) 회원가입을 통해 업체 및 상품정보를 요건에 맞게 등록해야 한다. 유통물류진흥원, A~C등급 '합격'…D~E등급 '불합격' 심평원과 유통물류진흥원은 이를 위해 정보를 연계, 미리 발급받은 표준바코드를 입력만으로 심평원 등록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했다. 상품정보 등록 후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신청하면 유통물류진흥원이 일반 스캐너와 검증기판독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별, 24시간내 검증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이다. 검증 결과 A~C등급은 합격 대상으로 24시간 내 검증서가 발부되며, D~E등급은 불합격 대상으로 수정 기회가 주어진다. 황 연구원은 이와관련 "바코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체 스캐너에서는 인식되더라도 미세한 차이가 미인식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면서 "공통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외부포장과 직접용기 바코드를 검증이 모두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상세조건을 체크해야 하며, 미기재시 외부포장만 검증이 진행된다. 검증신청 반드시 '완제약'으로…'샘플 발송비용'만 부담 한편 사전검증서비스는 완제의약품만 가능하며, 신청업체는 샘플발송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황 연구원은 "바코드 검증은 반드시 실제 완제품으로 받아야 한다"며 "업체에서는 불합격시 생산 비용 등을 고려해 샘플 검증을 원하지만, 포장 재질이나 디자인 과정에 따라 유통 전 왜곡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불합격시 이미 인쇄한 포장 등이 소진될 때까지만 수정라벨로 덧붙여 인쇄하고 다음 제작단계부터는 불합격 사유를 수정한 바코드로 인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동일한 포맷을 따르더라도 인쇄 상황에 따라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검증 신청 샘플 제공 요령도 덧붙였다. 황 연구원은 "인쇄 과정에서 리본이 밀리거나 미세한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면서 "검증샘플 여러 개를 동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이와관련 "사전검증을 필한 품목은 중복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 관련 행정처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선 제약사들의 바코드 표기 오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부 포장이 있는 직접용기 바코드 미부착에도 행정처분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외부포장 바코드 표시 여부만 조사, 계도기간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외부포장과 직접용기 모두 바코드 표기를 필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 바코드 관련 설명회'에서 2009년 하반기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234개 제약사 6257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의 바코드 부착률은 하반기 기준 2008년 19.4%(466개 품목)에서 2009년 86.5%(5414품목)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오류율은 17.6%에서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올 상반기 2.9%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조사 대상이 상반기 1만1915품목에서 하반기 6257품목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바코드 미부착'이나 '오인식' 등 오류 유형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 유형 중에서는 바코드 오인식이 167건(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조분은 표준 바코드를 부착해야 하지만, 구 바코드를 부착한 사례가 65건이며, 포장형태, 총수량, 약품규격 등 제품정보 보고서 정보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104건 발견됐다. 또 바코드 미부착이 114건(1.8%)를 차지한 가운데,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미부착이 16건,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 용기 미부착이 98건 적발됐다. 이외 2차원 바코드 GS1 표준 미준수 사례가 101건(1.6%), 바코드 인쇄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리더기 미인식이 42건(0.7%)을 차지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바코드 미부착 행정처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강지선 팀장은 "표준 바코드 부착이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반복적인 오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부와 조율을 통해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용기 미부착도 행정처분 적용할 계획"이라며 "미인식, 오인식 등 사례는 복지부와 협의해 처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센터는 올 상반기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7개 제약 7개 제품을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다.

현재 10%인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2월1일부터 입원과 외래 모두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내일(1일)부터 절반으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암 진료인원은 2008년 기준 약 67만명으로,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에 따라 13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으로써 보험적용 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 당 약 7000원∼9000원이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진찰료 등을 제외하고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 적외선치료, 냉습포이다. 복지부는 "연강 총 290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조치로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