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협상 정보공개 등 감시강화 절실"

• 건보공단 출신 전문가, "재정운영위 보고 의무화" 제안

다국적사인 J사의 부속합의 위반 사건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전 고위임원 출신인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약가협상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가협상이 3년 이상 진행돼 왔지만 협상내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건강보험 주관자가 가입자들을 대신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J사 사건은 감시와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필연적인 결과에 다름 아니다”면서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인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웅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가입자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협상결과를 평가, 감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입자 단체의 제도적인 개입툴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 협상경과와 결과를 사후보고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의 가격결정은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긴밀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면서 “재정운영위 등을 통해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개입이 제도화되도록 시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J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당 신약을 사용한 환자들은 그대로 급여를 적용하고, 신환환자에 대해서는 부속합의가 이행될때까지 급여를 제한하는 등 패널티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