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필수약제 1회 한해 재협상 기회제공 한미약품의 위식도역류염 치료제 ‘ 에소메졸캡슐’이 급여삭제를 모면했다. 하지만 재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 급여퇴출이 불가피해 일정부분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복지부가 자문의뢰한 ‘에소메졸캡슐’ 급여적정성 검토에서 25일 위원 만장일치로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경제성평가 결과와 개량신약 우대정책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용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만에 급여목록에서 삭제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식도역류성 질환 시장이 전체적으로 팽창하면서 다른 약제도 사용량이 증가한 데다, ‘에소메졸’이 고가약이나 저가약을 대체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불분명한 점도 감안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급평위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재협상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일단 급여삭제를 모면해 안도할 수 있지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재협상에서도 결렬되면 급여퇴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1차 협상때의 요구가보다는 낮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적용돼 협상이 결렬된 비필수약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약업계에 전달했다. ‘에소메졸’ 사례를 계기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관련 새 방침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에소메졸’은 발매 후 1년만에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건강보험공단과 가격 재협상을 벌였지만 지난 1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필수약제 중 최초로 협상이 결렬된 사례로, 복지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다가 고육책으로 급평위 자문 뒤 재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이 약물의 작년도 급여 청구액은 ‘에소메졸캡슐20mg’ 46억원, ‘에소메졸캡슐’ 38억원 등 2개 품목을 합해 85억원 규모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로 ' 총액계약제' 논란이 최근 의약계 중요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다양한 패키지를 개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의료경영 전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6일 개최하는 금요조찬세미나 발제문 '의료비 상환체계(제도)의 방법과 효과'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발제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만, 독일 등 앞서 지불체계를 전환한 국가들 또한 가장 포괄성이 강한 '총 진료 지불방식'보다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단계적 도입(phase-in)'전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병원에 한해서만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고 대만은 치과·한방·의원·병원으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진료 서비스별 지불(fee- for-service)'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네덜란드의 경우, 병원 전문의에 대해 DRG와 유사한 DBC 방식을 적용, 2000년 이전 해마다 5%대를 기록하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2004년 들어 평균 4%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클리닉 패키지를 위주로 의사단체와의 총액계약 후 '진료 서비스별 지불'방식을 채택, 배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신병원의 입원 서비스·퇴원 후 서비스에는 1일당(per Diem) 적용하는 방식인 '독일형 DRG'를 활용, 2004년 824개에서 이듬해인 2005년 878개로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다. 이와 함께 연평균 2.5%의 국민 의료비 지출 상승률을 기록하던 것이 DRG를 도입한 해인 2004년 -0.1%로 줄어드는 효과도 얻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포괄성이 강한 방식보다는 고가 서비스·입원·병원 외래방문·의원방문 등 패키지를 개발해 단계적 도입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병의원만으로 분류하는 등 구분 방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네덜란드는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편의가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인센티브 등의 전략 마련과 함께 각 6개 지사를 활용한 총액계약제를 실행해 보험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정확한 가격표 산정과 대상 서비스가 구분돼 있다면 현 진료 서비스별 지불방식 체계 상에서도 총액계약제를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할당돼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의 완전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새 수장이 된 강윤구(61) 원장의 취임식이 25일, 예정시간보다 다소 늦은 오후 3시50분 경 심평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발걸음을 재촉한 강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국민의료의 질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해야 하는 양날의 칼"이라면서 "합리적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주 임무로 하는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심평원 조직 확대개편 10년인 해에 취임하게 된 강 원장은 올해를 앞으로의 미래 10년을 계획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강 원장은 취임식에 이어 간단한 조직 상견례와 심평원 각 부서장들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첫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앞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 또는 폐업할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긴급조사가 실시된다. 또 ‘모범청구 요양기관 관리제도’가 폐지돼 해당 기관들도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기조사와 기획조사로 구성됐던 현지조사 유형에 긴급조사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분야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거다. 언론보도나 집단민원이 제기된 기관도 긴급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최근 6개월 진료분인 기획조사를 준용하지만 검경 등에서 의뢰한 기관은 수사범위 등 문제가 야기된 기간을 판단해 해당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3년 범위안에서 진행된다. 개정 지침에는 또 현지조사 이력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조사의뢰기간 중 최근 급여비 지급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부당청구 금액이 포함돼 있을 경우 3년을 초과하는 해당월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해 환수하되, 행정처분 양정에는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부당(거짓) 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도 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령내용을 지침에 반영한 것. 이와 함께 급여기준이 불명확해 현지조사에서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의료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현지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의뢰를 하지 않고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부당경미사항 조사의뢰 제외기준’을 신설했다. 반면 유명무실한 ‘모범청구 요양기관 관리제도’를 폐지, 지침에서도 삭제했다. 따라서 모범청구기관으로 그동안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관들도 앞으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수장에 강윤구(61) 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이 오늘(25일) 취임한다.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강 신임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사결재가 이뤄져 오늘 오전 10시30분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같은 날 오후 3시 곧바로 심평원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심평원은 강 신임 원장의 인사명령 소식을 접한 뒤, 취임식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4일 "이틀 전 취임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미 취임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뒤,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성 전 심평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하게 된 강 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냈다. 또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장, 동 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과 가족봉사단은 24일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 장애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지역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 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이모 씨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도우미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었는데 오늘처럼 진료차량이 집 앞까지 찾아와 진료를 받게 돼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공단 가족봉사단 관계자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위 제약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가 잰걸음을 걷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내외 제약사 10곳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4개 제약사는 현장조사를 통해, 나머지 6개 제약사는 명령서만 보냈다. 23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제약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는 업계 내부제보에 의해 착수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상위 제약사들을 선정, 먼저 10개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현재 자료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지만 복지부 측은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수사권이 없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검찰이나 공정위 등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정기관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또한 조사대상 업체를 10개사에서 다른 업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은 앞선 보도에서 15곳 내외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리베이트 흔적이 발견되거나, 검찰 등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여하에 상관없이 이번 조사는 또다른 리베이트 스캔들로 시한폭탄이 돼 제약업계를 강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는 제약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소명을 받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조사 확대여부는 결과를 본 이후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을 의약사 동시 전국에 확대 시행할 경우 연간 186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3일 공개한 고양시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약사 동시점검으로 얻게 될 약품비 예상 절감비율을 최대치인 75%까지 끌어올리면, 의료기관 902.9억원, 약국 2차점검 498.5억원으로 총 1401.4억원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지난 고양시 시범사업을 토대로 처방전 수 기준, 최대 절감액을 전국 규모로 확대시킨 뒤, 가상 시나리오를 덧붙여 예상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했다. 고양시 '의료기관+약국 2차점검' 1년치 소계 846만4992원을 토대로 2009년 처방전 수 전국 추정치 4억9304만7710건에 대입, 산출했을 때 1년치 전국 규모의 의료기관 약품비 절감액은 42억8886만7336원, 약국 2차 절감액 5억4786만9959원으로 집계됐다. 즉, 의약사 동시 참여 DUR의 약품비 효과가 총 48억3673만7296원으로 약국 단독인 1차점검 시 집계된 26억5631만6757원보다 약품비의 절감효과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 이를 바탕으로 ▲중복처방 중 처방·조제사유코드 없는 처방전 변경 ▲중복처방 전체 변경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 약품비 절감액을 추정한 결과 최대 1800억원 대 약품비 절감효과가 나왔다. 첫번째 시나리오인 중복처방 중 처방·조제사유코드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방내역을 처방·조제치 않고 전국 의약사 동시실시를 할 경우 가상적 절감액 범위는 434억1300만4803원이었다. 두번째 시나리오대로 처방·조제사유와 무관하게 중복처방 전체를 변경하고, 전국 의약사가 동시에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1868억5923만874원으로 절감액 범위가 추정, 집계됐다. 절감비율 민감도 분석에 따른 전국 시행의 가상적 최대 절감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DUR 전국 동시 실시에 있어 최대 절감액 대비 예상 절감율별 절감액을 각각 25%, 50%, 75%로 나눠 산출한 결과 약 467.1억원, 902.9억원, 1401.4억원으로 각각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