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인근 K약국이 월 평균 24억원을 청구하며 청구액(조제료+약값) 순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또한 월 10억원 이상을 청구하는 '기업형 약국'은 총 26곳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EDI청구액 100대 약국에 따르면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청구액 순위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 강남구 K약국은 지난해 월 평균 24억2391만원을 청구해 1위에 올랐다. 이 약국이 1년 동안 청구한 금액은 290억87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종로구 S약국은 월 평균 22억5016만원을 청구해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서울 서초구 C약국으로 월 평균 16억95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J약국은 월 평균 14억8641만원을 청구해 같은 지역의 C약국을 바싹 추격했고 서울 송파구 D약국은 14억4941만원을 청구해 5위에 랭크됐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 S약국이 월 청구액 14억2933만원으로 6위에 올랐고 ▲인천 중구 O약국(13억9008만원) ▲경기 수원 영통구 I약국(13억6325만원) ▲서울 동대문구 K약국(13억5341만원) ▲서울 송파구 G약국(13억5000만원)이 10위권에 포진했다. 또한 월 평균 10억 이상을 청구하는 약국은 총 26곳으로 모두 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대 문전약국의 순수조제료는 2007년 기준으로 9% 수준. 즉 1위 약국이 가져가는 조제료는 월 평균 2억1815만원 정도다. 나머지 약 22억원은 약값이라는 이야기다. 전체약국의 약제비 중 조제료 비중이 25%임을 감안하면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의 조제료 비중은 상당히 낮은 셈이다. 그만큼 문전약국에서 조제되는 약들 중 오리지널이 많아 약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상위 100대 약국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47곳이 위치에 서울 집중현상이 두드러졌고 경기에 21곳, 대구 6곳, 부산·인천 5곳, 대전 4곳, 강원·경남·경북·광주·충남 2곳, 울산·전북 1곳 순이었다. 반면 전북, 충북, 제주에는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이 단 1곳도 없었다.

전재희 장관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시 허위신고와 이면계약으로 리베이트를 지속하는 제약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전담검사제의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년 업무보고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이면계약에 대한 성명서 등을 저도 본 적이 있다"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뿌리깊은 리베이트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장관은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면계약을 한다면 저는 그 제약사가 아마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선회해 복지부 검사 파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가격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가 출현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면 복지부는 전담검사제를 신설해서라도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 동안 복지부가 법무부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국회 서면 답변 등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서 변화된 모습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들의 '진료강도' 증가가 '수가인상률'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총액계약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선이 시급히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일 개최하는 금요조찬세미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발제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급여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는 6.8%에서 최고 16.4%까지 증가해왔다. 급여비 증가는 '수급권자수 변화'와 '수가인상', '1인 진료량'(내원일수+진료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경향을 보면 '진료량', 특히 '진료강도'의 증가가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수가인상률'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3년 한해 동안 증가한 전체 급여비 증가율 9.9% 중 '1일 진료량' 증가가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강도'의 기여도는 3.3%로 '수가인상' 3%를 넘어섰다. '진료강도'와 '수가인상률' 기여도간 격차는 2004년 4.2 대 2.7, 2005년 5.1 대 3, 2006년 7.7 대 3.5, 2007년 8.5 대 2.3까지 벌여졌으며, 2008년에도 2.9 대 1.9로 여전히 간극이 컸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중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형별로 적정 건강진료비 수준을 합의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방식을 순차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제비 절감과 약제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처방권자의 비용의식이 제고돼야 하는데, 올해 약제비 절감액의 수가인상 반영과정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조가격제를 활용하면 비용의식적인 소비패턴이 형성돼 장기적으로 환자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입원-외래-의약품'간, '요양기관'간 급여수준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2008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45조6000억원으로 급여율은 56.4% 수준이다. 유형별 급여율은 입원이 67.7%로 비교적 높은 반면, 외래와 의약품은 각각 50.8%, 53.3%로 낮다. 같은 년도 요양기관간 급여율 비교에서는 의원 72.8%, 병원 61.7%, 약국 58.9%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입소 어르신을 격려키 위해 지난 17일 전남 장성군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을 방문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취임 후 직접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을 방문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 거주자들이 편안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왔다. 이번 '프란치스꼬의 집' 방문을 통해서도 정 이사장은 복합시설(요양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각종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참관했다. 정 이사장이 프란치스꼬 요양원 식당에서 식사 대기 중인 어르신들을 위로하던 중 103세 최고령 할머니가 있다는 시설장의 말을 듣고 김귀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고 있는지 등을 점검키도 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당사자와 가족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새로운 효 문화 창출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