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패키지 개발…단계적 도입"

• 김양균 교수, "환자대기 시간 등 부작용도 고려돼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로 ' 총액계약제' 논란이 최근 의약계 중요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다양한 패키지를 개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의료경영 전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6일 개최하는 금요조찬세미나 발제문 '의료비 상환체계(제도)의 방법과 효과'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발제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만, 독일 등 앞서 지불체계를 전환한 국가들 또한 가장 포괄성이 강한 '총 진료 지불방식'보다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단계적 도입(phase-in)'전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병원에 한해서만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고 대만은 치과·한방·의원·병원으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진료 서비스별 지불(fee- for-service)'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네덜란드의 경우, 병원 전문의에 대해 DRG와 유사한 DBC 방식을 적용, 2000년 이전 해마다 5%대를 기록하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2004년 들어 평균 4%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클리닉 패키지를 위주로 의사단체와의 총액계약 후 '진료 서비스별 지불'방식을 채택, 배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신병원의 입원 서비스·퇴원 후 서비스에는 1일당(per Diem) 적용하는 방식인 '독일형 DRG'를 활용, 2004년 824개에서 이듬해인 2005년 878개로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다.

이와 함께 연평균 2.5%의 국민 의료비 지출 상승률을 기록하던 것이 DRG를 도입한 해인 2004년 -0.1%로 줄어드는 효과도 얻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포괄성이 강한 방식보다는 고가 서비스·입원·병원 외래방문·의원방문 등 패키지를 개발해 단계적 도입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병의원만으로 분류하는 등 구분 방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네덜란드는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편의가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인센티브 등의 전략 마련과 함께 각 6개 지사를 활용한 총액계약제를 실행해 보험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정확한 가격표 산정과 대상 서비스가 구분돼 있다면 현 진료 서비스별 지불방식 체계 상에서도 총액계약제를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할당돼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의 완전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